Re:Re:[7차 수정]부의 분배에 관한 가치문제 -의무론적 입장-(재반박+서론+결론)

[김우현1]

1.서론

부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부를 통해 얻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기에 부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적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부의 분배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일단 부가 분배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사회의 기본특성 중 하나는 부가 사회 성원들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해야하며 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당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두 번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문제는 사람들이 가진 부가 그들이 기울인 노력에 혹은 도덕적 완성도와 연관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부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가이며 만약 정당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하는가 하는 것이다.

부의 분배의 가장 큰 핵심 3가지는 자유시장, 과세, 재분배 계획이다.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자면 자유시장이란 미국과 같은 방식의 부의 분배를 행하고 있는 나라의 기본 체제중 하나로 여기에는 재산의 사적 소유와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과세는 부의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 하나로 세금을 거두어들여 여러 계획을 통해 세금을 사용함으로써 되돌려주는 제도로 정부는 가운데에서 부의 재분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과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로는 세원의 선택과 세율이 있으며 세원의 선택은 세금을 거두어드릴 대상에 대한 선택이며 세율은 거두어 드릴 과세의 양에 대한 선택이다. 세 번째로 재분배 계획은 정부가 세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의 재정 조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중의 일부는 국가의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대부분의 계획들은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사례로는 국가안보와 채신업무, 고속도로, 국립공원 등이 있다. 재분배 계획에서 다루어지는 큰 가치문제로는 재분배 계획의 정당성, 재분배될 전체 총량, 도움의 형태 등이 있다.

4.반대 논증의 반박

제1의 반박의 반박

공리주의는 또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 비판하자면 벤담은 효용은 기수적으로 측정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효용은 동일함으로 객관적인 면에서 효용을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효용이란 주관적인 심리현상인데 그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으로 벤담식의 공리주의적 생각은 비판 받을만하다.

공리주의가 두 번째로 비판받을만한 것은 공리주의에 입각하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강제에 의하여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도나 전체주의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롤스가 공리주의적 분배정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는바, 공리주의적 분배정의의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리주의 분배정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인 간의 효용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약점들로 인하여 공리주의적 분배정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제2의 반박의 반박

공리주의가 주장했던 과세에 의한 부의 분배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소비의 양이 증대하면 세율을 점차 증대하여 부과함으로써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세율의 돈을 받게 된다. 그라나 누진세가 너무나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일하고자하는 유인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일하고 저축하게 만드는 요인까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리주의자들은 빌 게이츠 등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전에, 이들이 일을 적게 하고 돈도 적게 벌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할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제3의 반박의 반박

공리주의의 이러한 규칙에서도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발생하는데, 먼저 하나는 교환을 통해 얻어질 욕구가 등대될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교환의 결과가 자신의 욕구를 증대시킬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교환할 경우 잘못된 판단을 통해 최악의 경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를 중시하는 의무론과 달리 공리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교환하여 얻게 되는 이득의 총량보다 얻게 되는 손해가 더 클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니 성립할 수 있으니 자유교환을 하면 안 된다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 공리주의가 주장했던 과세에 의한 부의 분배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소비의 양이 증대하면 세율을 점차 증대하여 부과함으로써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세율의 돈을 받게 된다. 그라나 누진세가 너무나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일하고자하는 유인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일하고 저축하게 만드는 요인까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리주의자들은 빌 게이츠 등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 전에, 이들이 일을 적게 하고 돈도 적게 벌어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할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 공리주의가 주장했던 과세에 의한 부의 분배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소비의 양이 증대하면 세율을 점차 증대하여 부과함으로써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세율의 돈을 받게 된다. 그라나 누진세가 너무나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일하고자하는 유인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일하고 저축하게 만드는 요인까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결론

반박에서 알 수 있듯이 1,2,3차 반박을 보면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부의 분배 모습에는 여러 가지 단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바라볼 때 의무론에서 존재하는 단점과 비교해 본다면 공리주의적인 부의 분배의 단점이 사회에 더 큰 악영향으로 다가온다 생각했다. 그렇기에 나는 의무론을 지지한다. 공리주의적 분배정의가 실용성 및 현실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매력을 느껴 옹호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성과 실용성을 너무나 따지다 더욱 중요한 도덕성에 대해 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를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효용성을 쫓아 결과만 따지는 것이라 비판하는 만큼 의무론 또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절차만 너무 중요시하는 이상적인 틀 안에 갇힌 방법론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공리주의 보다 의무론을 더욱 지지하는 것은 바로 과정에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효용성만을 쫓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정 속에 도덕적 양심이 개입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반성을 통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주어졌다. 공리주의와 의무론에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 좀더 절차를 중요시하는 의무론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생각 된다.

반대논증의 반박.hwp

서론 결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