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분야 지분 투자 등 제한
업계 반대 커 예상보다 완화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한다. 방대한 미국 자본의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 미래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8일 (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현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9일 (한국 시각 10일)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공표한다. 특히 양자 컴퓨팅, 인공지는(AI), 첨단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선 사전 보고와 무관하게 지분 투자 또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한 투자 업계의 반대가 커 서명이 수차례 미뤄졌던 만큼, 실제 행정명령에 담긴 투자 제한 폭은 예상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같은 AI라도 적용 분야에 따라 일부 특정 기술에만 투자 금지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에밀리 벤슨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군사에 사용되는 특정 AI 기술에만 투자를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행정부는 어떤 AI 기술이 군사용인지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의 경우엔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수출 통제 규칙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수출 통제에 해당되는 최첨단 분야에선 투자를 금지하되, 구형 반도체에서는 투자가 일부 허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