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을 기초로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재원이
파산절차에서는 현재 재산이며
회생절차에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을 소득인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낭비 등이 비면책사유로 되어있지 않아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는 것 보다
회생절차를 따르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회생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이득이 있는 것이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 회생절차는
이용 적합한 채무자의 범위가 다르고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근소하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파산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액 한도가 3억이지만
개인회생절차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상태로 환원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의 차이점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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