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 `상속 ` 대습상속 법리

가족관계등록부   I-서설  새로 개정된 가족법은 여성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 생활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 그 많큼 여성들의 책임이 가중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II- 본론   1- 혼인 관계 증명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몇번 결혼 하고 이혼 했는지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자식이나 다른 가족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2- 가족 관계증명서    나의 친 부모 , 현재 남편 나의 친자식 까지 나옵니다.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 계모/ 계자 / 이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즉 - 나에게 피를 물려준 친부모/ 내가 피를 물려준 친자식 / 현재 피를 석고 있는 남편 만 나옵니다.  전남편 / 계모 / 시부모 / 계자 이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 전 남편과 결혼 하여  내가 아이를 낳은 경우 ,   그  자식 까지  현재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나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사이의 자식 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면 , 엉뚱한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 전에 결혼하여 낳은  전남편의 자식입니다. /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  자신의 몸으로 피를 물려준  아이 이기 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 *을[ 여 -42세]가  88년도에 김 씨와 결혼 하여  A군 B양을    낳고   94년도에 박씨와 재혼하여 C 양    D 군    낳고   98년도에  장씨와 재혼하여  E 양 F  양을   낳고   현재  2010 년 권 씨와 재혼하여  G 군을 낳은 경우   을 <여>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지금 까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A군,  B양, /  C양,   D 군, /  E 양,  F양,  /  G군    전부 나옵니다.  현재 남편과의 사에에게 낳은 G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 여> 가  재산 10억을 남겨 놓고 사망하면  현재 살고 있는 G군과 남편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낳은자식 전부 [ A군,  B양, /  C양,   D 군, /  E 양,  F양,  /  G군    전부 ] 와   현재 남편 이 상속자가 됩니다.  <이유는 >   을여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들이 전부 등재 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을여의 자식과 남편 이기  떄문입니다.   [ 또 하나의 예-대습상속 ] 위의 예에서 을여가 사망 한 후 /   을여의 친 아버지 [= 친정집 친아버지] 가 사망 했습니다. 그런데 을여의 친아버지는 300억의 갑부 입니다.  그 후 을의 친정집에서는 상속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 때 . 을여의 자식 들[= A군,  B양, /  C양,   D 군, /  E 양,  F양,  /  G군    전부 ]와 남편   은  외가에 가서 상속 금좀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즉 - 어머니 [=을여] 는 이미 사망하고 없는데  을여의 자식 및 남편은 을여의 친정집에 가서 , 상속분을 요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 결론적으로 > 을여의 자식 들은 외가[= 친정] 에 가서 어머니[=을여]의 상속분을   자식들이 대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법리 참고]   -그렇다면 남편도 요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 처 [=을여]의 친가와   사위 관계가 그대로 유지 되므로 , 부인[=을여]의 상속분을 대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다면 , 을여의 친가와는  이별이고 , 그러므로 을여의 남편은 을여의 친가 쪽에 상속분을 요구 할 수 없고   을여의 자식들 [=7명]은 외가[= 을여의 친가] 에 가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리를 이해 하려면 , 대습상속 법리를 이해 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 가족법이 치명적입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이 한눈에 다 들어 납니다.  여성들은 가족법을 개정 하자고 한것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짐을 지운 꼴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남남이 되지만 , 자식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식 부모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그대로 존속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도 ,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식이 내 가족 관계 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있는 사람은   나의 핏줄 입니다.   -며느리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보면 /   시부모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 친정 부모가 나옵니다.    이유는 며느리는 친정부모에게 피를 물려 받은 것이지 , 시부모에게 피를 물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     며느리가 사망하면 , 시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 친정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타방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있는데 나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없는 사람은  나의 핏줄이 아니고 , 나의  동거인 일 뿐입니다.   -전 에 결혼 한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 혼인 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타방이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몇번 결혼 했는지 알고 싶으면 , 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타방이 어디서 몇명의 자식을 낳았는지 알고 싶으면 , 타방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 나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안 나옵니다   즉 남편의 핏줄일 뿐이지 나의 핏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동거인일 뿐입니다.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내가 낳은 자식만 나옵니다. /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 전 부인이 낳은 자식은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안 나옵니다. / 만약 내가 죽게 되면 나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없는  전 부인의 자식은 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습니다.   - 가족관계 증면서에는 나를 낳은 부모 , 내가 낳은 자식 과 현재 살고 있는 타방만 나옵니다.  이들이 나의 핏줄입니다. --------------------------------------------------------------------------------   예를 들면 .  [ 박- 여자 ]가    전 남편    [김씨]   과의  사이에 김군을 낳은 후  이혼을 한후  ,   김군이 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군은 아버지[ 김씨]  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 어머니[ 박 ]와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박]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거꾸로>  김군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보면 , 생판 보지도 못한 어머니[  박 ] 이름이 나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는 기사는]   생판 보지도 못한 어머니를 김군이 찾아 갑니다.  그리고 . 왜 자신을 버렸냐고 하며, 어머니를 살해 합니다. 옛날 호주제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건이 없었는데 , 현재는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흉기로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김씨가 [장 -여] 와 재혼을 한 후 ... [  장 여] 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김군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이유는> 상속은 철저한 피의 흐름입니다.   김군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은 아버지 김씨와 친 어머니 박 씨 이지 /   계모 < 장 -여> 에게 피를 물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가 재혼 한 여자 < 장-계모>는  김군의 동거인일 뿐이지 , 김군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모가 사망 하더라도 김군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   또하나 예를 들면   김 <남> 과.... 정 < 여> 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김군을 낳고 3개월 후  남편 김 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   정 <여> 는 핏덩어리 김군을 그냥두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  ..  "김" 이 천안함을 타고 . 서해 바다에서  어뢰의 공격을 받고 . 전사 합니다. 국가에서" 김" 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니 , 20년전에 "김"  을 버리고 재혼한 ,  정 <여> 가 친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친어머니 정<여>는 그 보상금을 10억을 받습니다. 비록 버리고 도망 갔지만 ,  사망자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그  여<정> 가 친어머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은 철저한 피의 흐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양자와 상속 법리  갑의 아들 "김 "이  을에게로 양자를 갔습니다.  그러면 ." 김" 은  을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소권이 있고,/   "갑" 의 재산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양자를 간 자는" 양자간 집 과 친가  쪽 집"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 인지  인지란 비록 나의 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나의 피로 낳은 자식 이 라고 ,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  -비록 주워서 키운 자식이지만 , 나의 자식이라고 타인으로 부터 인정 받고   나의 자식인것 처럼  키우고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으면   나의 피를 받은 것 처럼 된다.   반드시 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예> 친아버지가 멀리 살아 있다면 , 그 아이를 인지 되지 않는다.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인지가 되고 ,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친아버지의 가족 들이 있으면        인지 않되는 경우가 있다.       * 대습상속 법리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1001조 2항]  1-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 ,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혼자 살고 있는 며느리는 이미 사망한 남편을 대습<대신>하여  사망한 시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2- 이미 부인이 사망하였고 , 남편 갑이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가의 장인이 사망하여 , 상속이 개시 되었습니다. 이때 갑이 죽은 부인을 대신하여  상속분을 처가에 요구 했습니다.   <처가 쪽 주장>  처가 쪽에서는 딸<부인>이 생존해 있으면 상속분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딸이 사망하였고  딸의 상속분을 지급하여 주면 , 우리 집안에 피한방울 안 섞인 사위<갑>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사는 것을 눈깔 시려워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대습상속은 인정이 되나 , 사위의 대습상속은 인정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여 사위의 상속분 신청을 처가 쪽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대습상속은 남녀평등에 반 한다 라고 하여 갑이 헌법 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90년1,13일 개정>에 개정된  민법 1001조는2항 이러한 대습상속을 부인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위법하다하여 사위의 대습상속도 인정이 됩니다.   부인의 사망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 경우는   사위와 처가는 남남이 됩니다.  이런경우 남편은  이미 사망한 처가에 대하여 대습 상속권이 없다.     참고자료 = 한림법학원 이원영 강사   ---------------------------------------------------------------   III-결론  새 가 족법의  의도는  여성들에게   최소한 자신이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새 가족법은 여성들의 권위를 향샹 시키는 동시에   여성들의 책임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새 가족법으로 인해서  친어머니를 살해 하는 신종 범죄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점 주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