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의 현황과 과제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현황과 과제

이혜선(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차례

1. 공공운수연맹의 조직 현황
2. 공공운수연맹 내 조직통합 진행과정
3. 공공운수연맹의 조직 과제
4. 현 시기 공공부문 길들이기와 각종 분열책동
5. 우리 운동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우리식 산별노조’를 건설하자!

 

1. 공공운수연맹의 조직 현황

-. 2007년 하반기 금속 완성차 4사의 금속노조 전환으로 민주노총은 산별전환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80% 가량을 육박함으로써 바야흐로 본격적인 ‘산별노조시대’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의 시간은 노동운동세력이 자본의 힘을 어느 정도라도 제압할 수 있거나 제도적 대응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념적 조직건설의 한계와 난관을 온몸으로 겪은 시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10년 1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단위기업별노조에 복수노조 허용 등 조직적 위기상황이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직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기도 하다.

: 산별노조로 전환했음에도 실리주의에 강하게 영향 받는 기업별 이해구조 및 기존의 기업별 노조 관행, 계급 내 갈등구조로 외화되는 비정규직 문제, 양 노총 합쳐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조직률 문제와 전체 산업노동자에 대한 미흡한 계급적 대표성, 협소한 협약 구속력 및 산별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 가중되는 민주노조운동 탄압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민주노총 내부혁신 실패, 정권과 자본의 각종 고립과 회유작전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 혹은 뉴 라이트 계열의 제3노총 건설 분위기 조성(노동운동 분열책동), 현실적 판단에 입각한 한국형 산별 이행전략 부재 등

-. 공공운수연맹은 그간 공공서비스노조 건설(06.11.), 운수노조 건설(06.12.), 구 공공연맹과 운수 3조직을 통합한 공공운수연맹 건설(07.1.)을 거쳐왔다. 그러나 공공운수연맹 내 산별논의는 ‘공공대산별 건설’이라는 최대 강령적 목표만 제시된 채 연맹 내 양대 산업노조라는 운수노조와 공공노조의 골간체계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섭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로 2년여를 공전해왔다.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을 통한 대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지극히 조직 형식주의적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결과 현재 연맹의 공동화는 물론 민주노조운동내 공공부문의 구체적 발전을 위한 일보도 제대로 내딛고 있지 못하다.

-. 현재 공공연맹은 크게 3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약 3만5천, 운수노조 약 5만, 양 산업노조로 전환하지 않은 미 전환노조들을 구획하여 묶어놓은 소위 ‘직할협의회’ 6만이 현재 공공운수연맹을 구성하고 있다.

-. 2006년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공립병원의 보건의료노조 탈퇴와 공공운수연맹내 공공서비스노조 가입 등 민주노조운동에서 금기시되어왔던 산별노조 집단탈퇴가 이루어짐으로써 같은 산업 내 실질적인 복수노조(기존 보건의료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소속 의료연대지부)가 현존하게 되었다. 심각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소위 ‘정파 간 입장차이’에 따라 동종 산업 내에 복수의 민주노조가 용인되었다는 데에 있다.(민주노총의 당연하고도 오랜 원칙인 1산업 1노조 파괴)

2. 공공운수연맹 내 조직통합 진행과정

-. 공공운수연맹의 가칭 ‘공공운수노조’ 건설 방침은 양 산업노조인 ‘운수노조와 공공노조의 통합을 통한 대산별 노조 건설’(애초 목표 2009년 5월)이라는 최대 강령적 목표 아래 대의원대회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 지난 시기 공공운수연맹의 산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향후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의 길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맹은 연맹 규약상 산업노조로 ‘인정’하는 2개 노조(공공서비스노조 3만6천, 운수노조 5만)와 여러 다양한 조건으로 연맹이 ‘인정’하는 산업노조에 끼지 못한 소위 ‘미 전환 소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구성된 직할협의회라는 3대 조직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운수연맹은 매우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순수 공공부문과 일부 순수 민간자본(휴게소, 자동차 운전학원, 민간 건설감리 업체, 일부 운수업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계급적 지역산별 건설을 통한 일시적 대산별 건설’을 산별 경로로 과도하게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대정부 교섭구조 확보라는 실천적 과제를 ‘교섭주의’로 매도하거나 ‘공공부문 실리주의’로 폄하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대공장 조합원들의 기업별 노조 관성과 안정 지향적 정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이지 무조건 배척하거나 청산주의 적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산별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운수연맹은 99년 3연맹 통합으로 탄생한 공공연맹이 07년 1월에 ‘버스, 화물, 택시’를 포괄한 운수 3개 연맹과 다시 통합하면서 결성되었다. 산별노조 건설경로에 대한 무수한 논의만 근 10년 진행되어 온 셈이다. 그러나 05년 2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된 산별노조 건설 논의과정에서의 최대 논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즉 골간체계(지역이냐 업종이냐)와 건설경로(단계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 문제는 ‘업종본부 연합체계’인 운수노조와 ‘지역골간체계’를 목표로 하는 공공서비스노조(산업적 특성이 모호하면서 기업별 연합노조 성격)가 골간체계 구성에 대한 이견 해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연맹 안에서 각각 출범하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공공운수노조 건설’이라는 지극히 조직 형식주의적 대통합이 조직발전의 전제였던 공공운수연맹의 출범 자체가 이미 소모적 논쟁과 조직적 혼란을 배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 10년 가까이 진행된 운수노동자의 해묵은 조직과제였던 ‘운수산별노조’를 막 건설한 5만의 운수노조가 내부 조직과 교섭체계를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곧바로 ‘공공운수노조’ 건설을 위한 14만 직선을 감행해야 한다는 조직 결정은 ‘예견된’ 내부 혼란과 모순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무모한 결정이었다. 또한 애초 5만을 최소 조직규모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10만 조직을 전제로 설계된 공공서비스노조 역시 출범 초기 3만에 못 미치는 규모로 시작해야 했고 이후 극소수 조직의 전환과 비정규직 조직화 외에는 조직 확대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과 인력의 중앙 집중을 통한 조직 강화’는 애로가 ‘예견’된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문제는 산별 건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골간체계와 이행경로에 대한 조직적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각각 출발한 양 노조 사이에 ‘끼인’ 소위 ‘미 전환 노조’들이다. 한편으로는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일시적 대산별 건설’방침을 이행하지 못한 반조직적 무리로 매도되거나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직적 혼란을 야기 시킨 존재로서 일순간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 이는 대중을 중심에 놓고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 조직에 대중을 끼워 맞추는 조직형식주의의 전형이다. 대중의 현실적 요구를 외면하면서 조직을 만들 수 없고, 조직을 확보하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연맹 내 팽배했던 각종 편향과 오류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산주의 : 연맹 내 이미 상당기간 존재하던 소 산별노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관료적, 일방적 정리 및 ‘지역 강화=업종 해소’라는 청산적 산별 경로 제시

(예) 공익노련 시기부터 연맹의 방침이었던 소산별 건설방침에 따라 이를 조직적으로 수행했던 과기노조와 연전노조, 문화예술노조, 시설노조 등에 대한 평가 배제 및 해당조직과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제기된 소산별 노조 무용론

▷조급주의 : 대중조직의 현실적 요구와 발전 경로를 무시한 채 무조건 날짜 잡아놓고 때려 박는 식의 사업 작풍

(예) 업종산별인 운수노조와 업종을 부정하는 공공서비스 노조 간 골간체계의 이질성에 대한 구체적 해소방안이나 과정 설정 없이 무조건 연내 통합 결정 등

▷실적주의 : 대산별 노조의 건설경로를 면밀히 타산하지 않고 규모 중심주의 사업을 배치하고 강요함으로써 재정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작풍

(예) 3만이 넘는 공공서비스노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재정문제 등 내부문제 해결에 중요한 난관이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애로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또한 과도한 자기조직 중심의 편향이라 할 수 있음

3. 공공운수연맹의 조직 과제

-. 3년 내 기업 지부는 물론 업종의 완전 해소를 주장하며 ‘공장의 담벼락’을 뛰어넘는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을 지역중심 골간체계 건설에서 찾으려 한 것은 관념주의와 주관주의였다. 이는 전국사업장인 공기업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으며, 원칙적인 최대강령에 복무하고자 공공서비스노조로 전환했던 몇몇 전국사업장 공기업의 내부 혼란으로 인해 ‘업종과 지역의 메트리스 구조’(예산배정과 의결구조 등 모든 부분에서 업종 1: 지역 1.2)라는 골간체계로 출발한 공공서비스 노조는 현재도 기업별 연합체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별 활동 또한 거의 개점휴업상태로 보인다. 과도한 인력과 재정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공공서비스노조 내의 정규직 공기업노조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으며 이 부담은 연맹 내 미전환 노조들의 연맹 비에서 상당 부분 갹출되고 있다.

-. 운수노조는 지하철 전체 미 전환으로 인한 대표성 미흡,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운수노조 강화에만 집중한다는 암묵적 질시와 견제, 지지부진한 중앙교섭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산하조직인 특수고용노동자 조직인 화물연대투쟁, KTX승무원 노조 투쟁 등에서 연대투쟁의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운수노조 내 다양한 업종을 하나의 단일한 산별요구로 묶어세우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 지역에 대규모 설비와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산업정책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가깝게는 기업사주의 직접통제 아래 있는 금속노조의 조직상황과는 달리, 지사(支社) 등이 있지만 설비나 공장부지보다 인력 중심 조직인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공기업, 준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국책기관 등의 본사는 수도권에 있으며 예산, 인력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정부가 한다(중앙 집중적 조직체계). 철도, 지하철, 가스․전력 등 에너지, 항공 및 선박과 같은 산업성격이 명확한 공기업에서 준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국책기관 등의 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나눠지는 공공부문의 경우 예산확정 및 인력 조정은 국회에서, 일상적 기관경영평가는 해당 소속 부처 및 감사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 중심의 골간체계’를 갖고는 애당초 교섭구조 및 투쟁전선을 확보하기 힘들다.

-. 잘못된 조직방침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나 자기성찰 없이 진행되는 ‘묻지마 통합, 하고보자 통합’ 의 기류는 연맹차원의 대정부투쟁을 실종시켰다. 또한 이후 모든 사업이 ‘통합 우선’식으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현장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거나 대충대충 노사협조주의 속에 원심력이 커지게 되었다. 때마침 터져 나온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는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대한 회의와 함께 무능력한 연맹, 부담스러운 민주노총이라는 등식을 확산시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우리는 운동의 발전과 전체 공공부문의 산별노조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 조합원 대중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실천 가능한 산별 이행경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한 공공운수연맹의 당면 과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시적 대산별 건설론을 폐기하고 소산별 혹은 업종 산별 건설 촉진을 통한 실질적 산별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업종별 혹은 정부부처별 다양한 교섭창구 마련은 긴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연맹 내 직할 노조들의 이탈 방지는 구체적이고 현실에 근거한 투쟁 속에서 가능하다. 업종별 조직과 교섭에 기초하여 지역본부를 결합하는 형태의 조직방안 마련을 통해 이완된 투쟁력과 조직력을 복구해야 한다.

-. 운수노조가 자체의 산별 전망을 갖고 있다면 ‘묻지마 통합’틀에 묶어 놓지 말고 풀어주어야 한다. 운수노조의 민주노총 직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 거론되는 지하철연맹 건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지하철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 기류가 도철 선거 이후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보이지만 가중되는 탄압과 회유가 지속된다면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지하철 관련 노조들이 당장 운수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당장은 철도․지하철협의회 구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진보적 공공정책 제시와 공동의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최소협약을 개발하고 공동투쟁을 통한 실질적 연대와 함께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과의 구체적 통합경로를 모색하고 설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공부문 대산별 노조 추진위원회’와 같은 것을 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 대산별 건설(양 노총 포괄)의 길로 가기 위한 조직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4. 현 시기 공공부문 길들이기와 각종 분열책동

1) 지속적인 ‘선진화’ 공세를 통한 공공부문 길들이기와 권력재편 작업

-. MB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직후 31개 공기업(3.24~4.18) 및 70개 준정부기관(4.24~6.4)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착수하였고, 각각 1차(3.31), 2차(5.22), 3차(10.28)에 걸쳐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한 결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신의 직장’,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 및 ‘MB식 선진화’의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되었다.

-. 08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나서 소위 ‘노무현정부의 코드인사’를 앞세워 220여 명의 기관장을 2008년 한해 물갈이했고, 그 자리에 100명 가까운 측근, 한나라당 대선, 총선 인사들을 포진시켰다. 또한 청와대(국정기획수석)는 4월 말 305개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 대한 주요 방향을 민영화, 민간 운영 우선,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개혁자문회의’를 5월 초 구성하였다.

-. 집권 공약 및 초기 추진 흐름,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및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그리고 최근의 ‘2기 선진화’를 통해 나타나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시장화,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 개편의 선도적 추진의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자연스레 MB정부의 권력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언론, 교육 등에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매우 심각한 반동적, 시대착오적 독재 회귀 조짐이다.

-. 마침내 2009년 2월에 노동연구원 지부(공공연구노조 소속)에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가 통보되었고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및 관련 단체 기관을 포괄하여 소위 단체협약 분석 및 미흡조치 시정 조치가 하달되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기관 중 2개 기관(직업능력개발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단협 해지가 연달았고, 연말까지 7개 기관의 단협을 본보기로 해지하려 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 가장 최근(09.8.14.)에는 교육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행정부장 및 노무관련 담당팀장 등을 참석시킨 대책회의에서,

․ 공공기관 선진화계획(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자산 매각 등) 이행 실태

․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태(노조가입대상 및 노조활동 지원, 노조 전임자 수 등)

․ 인건비․복지후생 등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을 위해

교육과학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에 1개 기관당 3-4일간 2-3명의 점검반을 보내 실지점검(소위 ’실사‘)과 서면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07년 이후 이면합의(07년 이전까지라도 현재까지 유효한 이면합의 포함) 등에 의한 임금지급 사항에 대해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시 확인되면 관계자 엄중조치 방침을 선포하고 있다.

2) 각종 회유와 분열책동

-.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장 강한섭의 독단적인 비정규직 일방해고에 맞서 인사위원회를 무산시킨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고발조치함은 물론 양보교섭을 통해 기존 단협을 수정하지 않으면 인적 구조조정은 물론 기관폐쇄까지 고려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노골적인 탄압과 회유를 통해 전임자 축소 등 단협 수준을 저하시켰다(사실 이러한 사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 또한 인적 청산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정부의 지침 준수 미흡을 이유로 기관장 평가를 통해 소비자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장을 지난 6월 본보기 해임시켰다. 과정에서 노조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민영화를 막아주겠다는 노골적 회유를 통해 결국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공공운수연맹 핵심간부가 속해있던 서울도시가스노조, 해운조합노조,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대덕연구단지내 일부 국책기관 노조 등의 민주노총 탈퇴가 잇달았다. 또한 민주노총 탈퇴를 전제한 공안기관 및 사측의 노조 회유가 포착되기도 한다. 천문학적 단위의 노무관리비로 악명높던 KT는 결국 얼마 전에 민주노총 탈퇴를 감행했다. 소위 ‘선진화’지침과 기관 및 기관장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탄압과 악의적 여론 플레이, 이어지는 각종 회유책 속에 공공부문 노조는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흐름(○○동지 글 발췌)

(발단)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은 09년 3월 위원장 취임식에 신지호등 뉴라이트 인사와 오종쇄 현중 위원장등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에 다른 의견을 가진 이른바 ‘어용’인사들을 대거 초청했다. 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과도한 정치투쟁과 FTA반대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의 투쟁방향을 비판했다. 그러던 중 민주노총 간부에 의한 성폭행 사태가 터지자 ‘전국지하철협의회’(이하 전지협)를 통해 맹비난하며 지하철연맹을 결성해 민주노총을 탈퇴할 것을 분명히 했다.

(과정) 전지협은 간부회의를 통해 ‘산별전환 준비위’로 개편하고 지하철 연맹 결성과 민주노총 탈퇴의 당위성등을 꾸준히 교육해 왔다. 마침내 2009년 9월 2~4일을 전국 지하철사업장 동시 투표일로 정했고, 인천 지하철은 먼저 총투표를 감행하여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은 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으로(85:1) 탈퇴추진 중단이 결의된다.

(최근 흐름) 최근 도시철도 선거에서 허인 위원장이 소위 ‘범민주 후보’로 추대, 당선되며 총연맹 탈퇴 흐름은 급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지방 지하철 노조는 수도권, 대형 사업장의 흐름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연맹 결성이나, 민주노총 탈퇴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도시철도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 반대를 주장한 후보가 당선되자 지방지하철 흐름에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 변화에는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으나 엄연히 존재하는 ‘궤도연대’의 활동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광주지하철은 민주노총 탈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대전은 광주와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렇게 놓고 볼때 궤도사업장 가운데 민주노총 탈퇴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철도, 도철, 부산․광주․대전지하철 등이다. 인천은 이미 탈퇴했고 서울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확인한 정연수 위원장도 한 달 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상태다. 일단 9월중 총연맹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진행되는 공공부문의 ‘노조 죽이기’가 단체협약에 대한 구체적 시정조치에 집중(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의 배점항목 대부분이 이 지점에 집중되고 있음)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노조를 노사협의회 수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 공공운수연맹이 지난 시기 ‘업종별 교섭구조 확보를 통한 동일산업 노동자의 단결도모 및 지위 확보’를 개량주의, 실리주의, 기업별노조 중심주의로 폄훼하고 ‘업종 해소를 통한 노동계급의 단결 도모’라는 무모하고 좌편향적 조직노선을 고수함으로써 산별교섭은 전혀 진척되지 못하였고 한국사회 기업별 노조의 장점인 투쟁동력도 제대로 끌어 모으지 못했다. 이로써 연맹의 구심력은 급속히 와해되었으며, 2년 가까이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 과정 속에 패배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산별노조는 ‘임의상급단체’ 의 취급을 당하며 산별노조 와해를 위한 본격적 탄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5. 우리 운동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우리식 산별노조’를 건설하자.

-. 지난 시기 공공운수연맹은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을 통한 대산별 건설이라는 기계적이고 조직형식적 오류를 고집함으로써 투쟁은 제때 조직되지 못했고, 유효하고 힘있는 교섭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조합원이 현재의 각종 탄압과 회유를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조직발전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유럽식 산별노조는 경제 대 공황기 속에서 노동자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지 못한 자본이 사회적 대합의와 협약 체결을 통해 산별노조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고도로 밀착된 정경유착의 고리가 상대적으로 완강하며, 우리에게는 산별교섭을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다. 더욱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전환’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 역시 세계에서 유례없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 역사는 언제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체의 준비가 되어있고 조합원, 민중의 힘을 보다 강하게 묶어세울 수 있는 조직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 패배와 균열은 언제든지 우리를 후려갈길 것이다. 승리하는 역사로 가는 길에 작금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다지 많은 시간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 논의는 깊숙하게 하되, 가능한 결단은 빠르게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 잘못된 판단은 빠르게 수정할수록 후과가 적은 법이다. 이는 청산주의 적 작풍과는 거리가 먼 대중노선의 합법칙적 판단이다. 청산적, 패배적 관점과 작풍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산별 노조 건설의 길, 힘 있는 대산별 노조 건설의 길로 매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