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안내

[경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성년후견제도와 (공공)후견인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사무처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여 도움

❍ 발달장애인은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정서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

❍ 『공공후견인』은 후견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추천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 공공후견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매달 소정의 활동비(2017년 기준 월150,000원)를 지급

Ⅱ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계획(안)

▢ 교 육 명 : 2017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 일 시 : 2017년 7월 22일. 7월29일 , 8월 5일, 8월12일(매주 토요일 4회), 10:00-17:00

▢ 장 소 : 통영 국제 음악당 사무동 304호 강의실(통영시 큰발개1길 38)

▢ 정 원 : 50명(선착순 접수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

▢ 수 강 료

일반	중식비는 미포함
50,000원

▢ 교육참가 자격 : 도내 발달장애인 가족, 지역사회 도민, 기관종사자 등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아래 사항 참조)

❍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후견인 양성교육 과정 : 8과목 총 30시간(실습 및 평가 포함)

일시	강사	영역	시간
7/22(토요일) 10:00~13:00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실장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3
7/22(토요일) 14::00~17:00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실장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3
7/29(토요일) 10:00~13:00	배동범 세무사 창원지역 세무사회 회장	재정관리의 이해	3
7/29(토요일) 14::00~17:00	김형천 소장 부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3
8/05(토요일) 10:00~13:00	윤태영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년후견제도 이해	3
8/05(토요일) 14::00~17:00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3
8/12(토요일) 10:00~13:00	박국향 사무국장 진해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3
8/12(토요일) 14::00~17:00			3
8/12(토요일) 17::00~19:00		평가 및 설문지작성	2
교육 이후(7일 이내)		현장실습(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4

▢ 교육 수료증 발급 등

❍ 지역후견법인의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수료 후 우리센터 후견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