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20180122 오후1시 자유한국당 앞

[맘상모]

자유한국당 기자회견-20180122.hwp

취재 및 보도 요청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못살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내 용	<기자회견> [취지발언] 상가법 개정 왜 필요한가 (맘상모 운영위원) [연대발언 1] 갱신보호기간 연장만이 살 길이다 [연대발언 2]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라 4. [연대발언 3] 전통시장, 복합상가 내 임차상인의 권리금 보장하라 5. [연대발언 4] 퇴거 보상금을 보장하라 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원내대표 면담서 제출
일 시 장 소	일시 :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 자유한국당 당사 앞
담 당	구자혁 (맘상모 활동가) : 010-2740-6073 공 기 (맘상모 활동가) : 010-2979-4648

붙임. 기자회견 보도자료

“못살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성신여대 앞에서 작은 치킨집을 하는 김사장님에게 부동산 사장이 와서 3시 까지 부동산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였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김사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같은 건물 임차상인들과 부동산으로 갔다. 신규 건물주의 첫 마디는 “내가 지금까지 명도소송으로 날린 상인이 39명이야. 빈털터리로 나갔지. 내가 나가라면 그냥 나가. 멍청하게 40번째 되지 말고,,” 갱신보호 기간 5년이 다되어 가던 김사장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몇 달 전 2억을 들여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전 건물주에게 물어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 걱정 말고 인테리어 해서 장사 잘 하세요.” 라는 말만 믿고 진행하였는 데 결국 그 인테리어 공사는 전 건물주가 건물값을 더 받게 해준 것일 뿐이었다. 김사장은 신규 건물주에게 사정하였으나 건물주는 5년 넘었으니 나가라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병의 악화까지 겹친 김사장은 결국 입주 시 권리금 2억과 신규 인테리어비 2억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사장의 4억은 고스란히 신규 건물주에게 넘어갔다.
만약 지난 9월 국회에서만 상가법이 개정되어 대선시기 각 당 후보들이 공약한 갱신보호기간 10년으로 바뀌었다면 지금 김사장은 열심히 장사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미흡하고, 재건축 시 이유를 묻지 않고 내쫓기게 되어 있어 임차 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보호를 받는 보호범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 법안의 얄팍한 적용 범위와 독소 조항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고통받는 임차 상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그리고 명예퇴직에서 프랜차이즈 사장님,,

2017년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는 600만명이 넘었다. 2015년도에 개정되어 임차상인들이 그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600만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에 쫓겨날 위기에 놓은 상인 당사자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을 호소하는 면담을 자유한국당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2016년 7월에 발의 된 상가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억울하게 쫓겨난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가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의 상인들은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여당이 이 법의 통과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결단이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상인 당사자 모임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님과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18년 1월22일 맘상모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