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례문제 |
2006년 |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 절차상 하자의 위법 여부 |
2007년 | 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 |
2008년 | 1.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2.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3. 경찰책임의 원칙 4. 제3자의 경찰책임 |
2009년 | 1. 절차상 하자의 위법 여부 2. 하자의 치유 3. 하자의 승계 |
2010년 | 1. 경찰책임의 종류와 경찰책임자 2. 제3자의 경찰책임 3. 제재사유(법위반사실)의 승계 |
2011년 | 1. 경찰권발동의 한계와 경찰공공의 원칙 2.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 |
2012년 | 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3. 종국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2013년 | 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법원) 3.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4년 | 1.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여부 2. 행정개입의무 위반 시 항고소송 수단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4.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와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 |
2015년 |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와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2. 경찰책임의 주체와 다수의 경찰책임자의 경합 3. 제3자의 경찰책임 |
2016년 | 1. 복수면허전부취소의 위법 여부 2. 무기사용의 적법 여부 3.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