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성명서] 소성리 사드기지 반대주민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소성리 사드기지 반대주민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오늘(9일) 사드철회 종합상황실은 “서울중앙지검이 아침 8시께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 집회 장소인 원불교 교당 천막 등 소성리 사드반대 지킴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석주 전 소성리 이장이자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종희 공동위원장, 박철주 전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성리는 지난 9년 간 사드 배치에 맞서 싸워온 평화운동의 현장이다.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사드 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안보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다. 우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통해 군사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깊은 상처와 갈등과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의 참상을 목격했기에 소성리 주민들의 사드 반대 투쟁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연대한다. 종북몰이를 내세워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하루빨리 구속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 때에, 애꿎은 평화활동가들을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종북몰이에 힘을 싣는 작태는 검찰 스스로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평화운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평화활동가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의 낡은 행태를 규탄한다. 강정의 평화활동가들 또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었다. 반전 평화와 생태 보전을 외치는 우리에게 돌아온 건 종북좌파, 빨갱이라는 거짓 낙인과 연행, 구속, 수감이었다. 국가와 공권력이 자행하는 불법 행위 앞에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동은 도리어 범죄가 되었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헌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소성리가 강정이고, 강정이 소성리다. 오늘 소성리에서 똑같은 국가폭력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부당한 탄압에 맞서 연대할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사드 문제를 악용한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평화운동 진영을 사드 배치 지연의 공모 관계로 몰아가는 것은 저질스런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소성리 주민들, 평화활동가들과 "공모"할만큼 민중의 편에 선 정권이 있었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반도 평화 실현에 매진한 정부가 있었나? 국헌 문란의 핵임을 져야 할 정부가 평화운동 진영을 탄압하고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검찰은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2.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사드 반대 평화운동에 대한 종북몰이 중단하라! 3.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멈추고, 국가 폭력 중단하라! 우리는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의 정의로운 사드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평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과 행동이며, 평화운동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다! 군사기지 건설로 인한 고통은 강정에서 소성리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평화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정부와 검찰은 소성리 투쟁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25년 1월 9일 강정피스앤뮤직캠프 조직위원회, 강정친구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 [성명]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떤 정부로부터도 군사기밀로 취급될 만한 정보 받은 적 없어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 오늘(1/9)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온 소성리 주민들,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참고인 압수수색을 하여 사드 반대 집회 장소인 소성리 진밭교 원불교 천막, 주민들과 활동가(원불교 교무)의 자택과 회사에 기습 방문해 휴대폰 4대와 노트 2권, 공문서 등을 반출해갔다. 탄핵과 내란 수사 정국 와중에 검찰이 ‘사드 고의 지연’에 대한 억측 수사를 강행하여 이미 수년 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정당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정부로부터도 군사기밀로 취급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 사드 장비, 공사 장비 반입 등은 모두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되었다. 우리는 졸속,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맞서 기나긴 투쟁을 지속해왔을 뿐이다. 소성리 마을회관 길목에서 공권력과 대치하며 밤을 지새웠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로 주민과 연대자들은 오랫동안 고통 받았다.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라. 수사해야할 것은 정당한 평화운동이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다. 수사해야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다.   2025년 1월 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 1월 14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