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펌글)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은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 건설을 준비해 가야 한다

[아리랑]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은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 건설을 준비해 가야 한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내 정세와 미국의 유일 패권이 몰락해 가는 국제 정세의 격변기 상황은 매국노를 응징하고 주권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시바삐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 조직을 구축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장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권 회복 문제를 외면하는 형태로 정치 지형이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거대 양당 체제입니다. 물론 거대 양당 체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 나눠진 것도 아니고, 섞어찌개와 잡탕찌개로 섞여 있으며, 특히 주권을 회복하는 데에는 거의 피장파장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권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제1 책무는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속에서는 주권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하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1당과 제2당은 주권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의 위기를 동맹국들에게 전가한 가운데 한국을 약탈하고 수탈해도 단호히 맞서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봐서 미국의 패권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왜 한국이 희생을 감수하며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권을 수호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한국 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겠으며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의 지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제1당과 제2당이 나눠 있지만 조선에 대한 입장 차이가 거의 피장파장이라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조선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권 회복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분열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 분열을 매개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조선과의 관계를 대립, 대결의 관계로 놓게 되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과의 대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군사동맹의 불가피성이 거론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과의 관계를 대립 대결로 보느냐, 통일해야 하는 관계로 보느냐는 주권을 회복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통일해야 한다는 관계로 본다고 하면서 힘이나 압력으로 통일하려는 입장은 겉으로만 통일 관계로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대립 대결의 관계로 보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조국통일의 목적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단군민족이 더욱 부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통일한다는 명목으로 힘이나 압력으로 전쟁을 일으켜 조국 강토와 사회적 재부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살상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통일의 목적과 배치될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 보는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조국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자면 서로의 공통점에 입각해 합의를 통한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의 관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조국통일의 과정을 어떻게 전개해 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서로 적대적 관계로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섭 행위야말로 대립·대결을 불러일으켜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결국 그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확고히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권을 존중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남북 간의 대립과 대결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런 과정이 확고히 확립되면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을 양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에 주권 회복의 길은 더욱 열리게 될 것이고, 추후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통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점차 조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현시기 조선에 대한 입장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선 핵은 한국의 생존과 관련되기에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이 핵 무장하게 된 근본 원인은 미국이 핵으로 조선을 위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핵 문제는 미국의 핵과 동시에 연동되어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상 조선 핵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세계 핵 군축 문제와 연계되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되지도 못하고 남북 간의 대립 대결만을 가져오는 사안으로 되는 조선 핵 문제를 구태여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핵은 거론하지도 않으면서 조선 핵만 거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편만 들면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군사적 주권 수호의 입장을 간섭하고 나오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주권을 간섭하고 나오는 것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기에 남북 간의 대립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과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에 추종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정당화하게 되고, 결국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 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에는 서로 주권을 존중해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할 것인데, 한국의 정치권은 제1당이나 제2당이나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거의 피장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지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거대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사회 대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군사독재 세력이 맥을 추지 못하고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래로 사회 개혁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확인됩니다. 탄핵도 시켜주고 행정부와 국회에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었는데도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는 사회 대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주권부터 찾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찾으려면 한국 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검은머리 미국인, 즉 매국노를 청산해야 합니다. 사실 주권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힘이 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매국노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주권을 찾자면 미국과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매국 행위가 용인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주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권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의 본질적인 관건은 매국노를 청산하느냐, 청산하지 못하느냐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매국노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이라는 미명하에 매국노들이 살아남아 방해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주권을 찾는 길이 열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6·3 선거 결과를 놓고도 거대 양당이 새로운 당 지도부의 형성을 놓고 내분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주권 회복과 매국노 청산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내외 정세가 한시바삐 매국노를 청산하고 주권 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자면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구축하는 길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 정치권의 지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치권의 지형을 변화시키자면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구축하는 세력들이 다음에 다가올 2028년 4월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 총수의 ¼~⅓을 장악할 정도로 충분히 정치권에 진입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권에 바람을 일으킬 수 없고 그 지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가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그리되면 좋겠으나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정당성과 명분이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 체제로서는 사회 대개혁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데에서 확인됩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 장장 33년간의 세월 속에서 확인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지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성과 명분이 확보되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실현의 전망성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계선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애민·애국의 기치라고 할 수 있으나 핵심적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주권 회복, 조선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대립·대결 정책을 폐기할 것, 그리고 매국노 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간다면 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철저히 실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는지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그 정치적 실현의 전망성을 확고히 보여주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정치적 실현의 전망성을 보여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으로 명분이 서고 그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주체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6·3 선거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세력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것도 매국노 청산과 주권 회복을 추구하는 세력이 하나의 주체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기필코 주체 세력을 형성시켜 가야 합니다.

현시기 주체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느냐입니다.

주체 세력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거나 시혜를 베풀어주는 방식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거대 양당 체제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을 세워 새롭게 정치권에 진입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광범위한 사람들로부터 단순한 사회 비판 세력으로 여겨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참답게 사회를 대개혁할 수 있는 대안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으면서 확고한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각기 따로따로 진행하는 분파적 행위를 극복하고 연대·연합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6·3 선거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참답게 바라는 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단합하지 못하고 분산 투쟁을 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분열해서는 안 되고 연대·연합 전선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앞서 말한 3대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동시에 제반 세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지분을 보장해 주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이 길이 비록 쉬운 것은 아니지만 거대 양당 체제에 기대할 것이 없고, 이렇게 해야만 분산된 투쟁에서 벗어나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강인한 의지로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3 선거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양당은 비록 그 방향이 틀렸지만, 자신들의 살길을 찾기 위해 분분한 논쟁을 벌여가고 있는데,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려고 하는 세력이 6·3 선거 결과의 교훈과 국내외 긴박한 정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애민·애국의 기치에 의한 연대·연합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구축해 정치권의 당당한 세력으로 우뚝 서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원대한 포부를 꿈꾸고 나아간다면 시대사적 요구의 정당성으로 인해 그 길은 분명코 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국과 매국의 대립 관계로 갔을 때 애국이 승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기존의 거대 양당 세력은 각기 분열·약화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애민·애국의 연대·연합 세력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거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2026. 6. 2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