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사회와 법, 민법총칙 수업을 들었던 영어교육과 여정민입니다.</p><p>법률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p><p><br></p><p>사범대 학생들은 4학년 1학기에 교생을 나갑니다. 따라서 1학기 5월 한달동안 저희는 수업을 듣지못해, 교수님께 출석인정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이것이 부정청탁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p><p>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이란 어떤것이고, 교생실습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구는 정말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p><p>법지식이 없는 저는, 법률을 찾아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p><p>감사합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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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위 사안의 경우에는 부정청탁등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며 3. 부정청탁이라고 해도 직접 청탁만을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4. 즉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되지 않은 이상 직접청탁자는 재제대상이 아니다. 5. 보다 확실한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기 바란다.~~~
첫댓글 1. 위 사안의 경우에는 부정청탁등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며
3. 부정청탁이라고 해도 직접 청탁만을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4. 즉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되지 않은 이상 직접청탁자는 재제대상이 아니다.
5. 보다 확실한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기 바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