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실] 조국혁신당, 윤석열 수사·기소권 남용실체 토론회 개최

[오직 조국]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사례와 실체"

- 2025. 3. 6(목).오전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윤석열 前검찰총장 재직 시 기소 후 무죄 선고된‘울산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월성 원자력 사건’관련 수사·기소권 남용과 실체 분석
조국혁신당 주관, 황운하 원내대표 주최로 3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前 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사례와 실체’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재직 시 검찰권을 남용하여 조작수사, 표적기소 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월성 원자력 사건’을 되짚어보고, 윤석열 사단의 사건조작, 보복성 기소에 대한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열리는 토론회는 조원일 뉴스타파 기자가 ‘울산사건’,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 위원장이 ‘월성원자력사건’을 각 발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윤석열 씨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며, 전 정권 인사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내부의 비판에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불법적인 기소를 남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명백한 국가폭력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들게 사죄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소불위 검찰권 남용으로 더 이상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행사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