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제안 기자회견

-2024. 9. 4.(수) 13:40 국회소통관 양당의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넘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지난 석 달 민생 지표는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서민의 지갑은 비었고, 골목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추석이 코 앞인데 국민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코로나가 재창궐해도 약이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국회가 국민부터 살리고 봐야 합니다. 국태민안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영할만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양당 합의만으로는 시급한 민생의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국회의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국민 마음에 희망의 불을 붙여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민 마음에 희망의 불씨는 국회의 모든 정당이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 피어납니다. 조국혁신당은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양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우리 당은 협의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개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자신들의 민생․개혁 과제를 내놓고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구성합시다.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듭시다. 1차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립시다. 그게 희망이 됩니다. 둘,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킵시다. 어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5당은 제3자 특검추천을 포함하는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특검법인 만큼, 다섯 번째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셋, <정치개혁특위>를 빨리 시작합시다. 국회가 국회법을 만들지만, 국회법이 국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섭단체 완화, 비교섭단체 권한 정상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처리합니다. 지구당 부활은 반대하지 않지만, 구태정치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들이 있으니 정개특위에서 논의합시다. 22대 국회를 처음부터 일하는 국회,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국회로 바꿉시다. 넷, 그제 조국혁신당이 제안 드린 내용입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합시다. 국민 생명과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추석 명절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이로 인한 갈등을 시급히 국회로 가져와 논의하고 풀어야 합니다. 다섯, <추석 장바구니 물가 및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의 고충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서민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힘을 합쳐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여섯, <소상공인 코로나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금융조치>가 필요합니다. 올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보다 38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사상 최대입니다. 무이자‧초장기간 분할상환 을 포함하는 특별금융조치만이 우리 경제의 말초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일곱, <티메프 피해자 실태조사 및 긴급 구제>로 추가 연쇄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피해 추산 규모가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디지털 가전 업체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금융 문제에 한정하지 말고 노동문제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나서도록 국회가 정부를 견인해야 합니다. 여덟, <국회 연금특위 결정에 기초한 연금개혁 합의>로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를 갈라치면서, 실상은 노년 빈부격차를 벌리는 연금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사회적 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해서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홉,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회가 천명합시다. 잇따른 독도 조형물 철거, 독도 분쟁 지역 기술, 외교부 사이트 표기 오류 등으로 일본을 비롯한 타국이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를 왜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명토 박아놓아야 할 때입니다. 열, <개헌특위, 기후특위>를 상설화합시다.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국회로 역사에 기록됩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사회권을 강화하는 개헌안도 미래를 위해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이 나옵니다. 기후특위를 상설화해서 입법권을 부여하고, 기후대응기금 운용예산계획안과 결산 예비심사 권한도 갖게 합시다. 열하나, 지방세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지방세 감소는 지방소멸로 이어져 나라의 미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소멸 기금과 균특회계 기금을 확충해야 합니다. 강원과 전북에도 균특회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양당의 공통공약 협의기구 합의를 시작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정당이 모여 민생 위기 해결과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청지기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정당들의 회신을 바랍니다. 2024년 9월 4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