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최저임금 1만원

[조선하청노동조합]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최저임금 1만원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안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상여금 550%를 없애고 기본급을 올려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아예 법을 바꿔버렸다.

최저임금 무력화에는 더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편

5월 28일 국회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석한 국회의원 198명 중 16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4명뿐이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자유한국당도 전적으로 찬성했음은 물론이다. 방금 전까지 북핵 문제를 가지고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데는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 짝짜꿍을 맞춘 것이다.

이제 곧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조선소에서 상여금을 없애서 그 돈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준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도 이제 최저임금에 식대, 숙박비, 교통비 다 포함시켜 계산하면 실제 임금은 거의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키높이 구두 신겨 놓고 키 컸다고 우기는 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늘려 최저임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노회찬 국회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키높이 구두를 억지로 신겨 놓고는, 봐라 키가 커지지 않았냐?”고 우기는 꼴이다.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도 다 헛말이었다.

사기당해 빼앗긴 임금 노동조합으로 되찾아오자

문재인 정부에 사기당했다고 욕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최저임금을 강탈해갔다면 이제는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 그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식당 노동자들 금속노조 가입

대우조선해양 사내식당에서 밥을 짓는 노동자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나섰다. 웰리브푸드와 미소푸드 소속 노동자 300여 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5월 27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웰리브 노동자들 역시 그동안 받던 상여금이 없어졌다. 토요일 유급마저 무급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제 금속노조에 가입해 빼앗긴 상여금과 토요일 유급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 올 것이다.

조선소 식당 노동자도 금속노조로 뭉쳤다. 그렇다면 조선소 하청노동자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금속노조 조선하청노동조합 가입해서 강탈당한 우리의 임금 되찾아오자!

# 노동법률상담 :  055)642-4833

# 금속노동조합 가입 : https://goo.gl/forms/Fun5ToJKOGWyQRx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