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뜻깊은 정책을 하자
농촌을 살리려면 정치인, 공무원들이 농촌을 직접 돌면서 흙과 함께 평생을 산 노인들 손도 잡아보고, 잠도 같이 자고, 모심기, 밭매기도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생명의 텃밭 농촌의 희망을 찾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이뤄야 한다.
하나, 농민에게 월급을 주자.
농민 1인당 월 40~50만원 이상을 ‘농민기본소득’으로 주어 생활이 안정되게 해야 한다. 또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공업과 도시 위주 정책에 희생당해 온 농촌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며, 실업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 대안이다. 또 농촌에 살면 경제·사회·문화적 혜택이 우선할 수 있게 하여 젊은이들이 농사짓게 하고, 50~60대가 귀농하여 마음 편히 텃밭 갈고 인생을 논하며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주고,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키우고 판로를 책임지자.
유기·자연농업 등 여러 친환경 농법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자. 학교급식은 물론 여러 기관에서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법으로 뒷받침하면 땅도 살고 농촌을 살리고 아이들 건강도 챙기는 일거삼득이 될 것이다.
땅을 살리고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항생제, 방부제, 성장촉진제, 유전자조작사료 등의 오염물덩어리인 공장식축산의 부산물을 농토에 넣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오염된 축산퇴비를 넣으면 작물이 병충해에 약하게 되어 농약을 더 해야 하고 땅이 죽게 된다. 심지어 축산부산물에 하수슬러지, 나염, 피혁 찌꺼기까지 섞어 써서 땅을 망친다고 한다.
셋, 쌀,보리,밀,콩,잡곡 등의 생산을 지속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직불제를 확대하고,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책임지고 사주어 생산의욕을 키워야 한다. 남는 곡식이 있다면 북녘 동포를 돕고, 언젠가 닥쳐 올 식량대란을 준비하자. 미국과 중국의 생산비는 우리의 절반 아래로 우리가 아무리 규모를 키워도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위협하는 수입 농산물에 맞서 다양한 농산물 소비대책을 짜고 상품 개발에 나서고, 생산-유통-소비과정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넷, 농촌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여야 한다.
농민의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도시와 농촌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 서로 북돋게 하자. 농촌은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친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자. 폐교를 농촌과 도시가 소통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써서 도시 어린이들이 자연과 문화와 공동체를 배우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되게 하자.
다섯, 토종 종자의 보존과 발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수많은 종자를 가져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버린 제국주의는 그 종자를 비싼 값을 내고 ‘사서 쓰라’고 한다. 그리고 열매가 발아하지 못하게 하여 매년 씨앗을 사서 쓸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의 종묘회사는 거의 다국적 자본에 넘어가 버렸고, 작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우리 종자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부나 농협이 나서서 종자회사를 키워야 한다. 기업에 의해 수많은 생명이 흔들리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장두석 선생 가로되, “농민이 최고의 의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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