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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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출범

등록일2019.04.25

- 15개 유관 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 위촉위원 14명 참여

-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부 승격 이후 정부 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범 부처 총괄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출범시켰다.
 
 * 「중기기본법」 §20조의4 : 中企육성계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등 주요 정책 심의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9.4,25(목) 중기중앙회에서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ㆍ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였다.
 
 <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ㆍ장소) ‘19. 4. 25(목) 14시∼16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
 
◈ (참 석 자) 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함 29명(당연직 15, 위촉직 14)
 
* (당연직, 1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안건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참석
 
 * (협ㆍ단체장, 5)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장지상,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 (전문가, 7) 서강대 김용진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프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실장
 
◈ (주요 내용) 주요 중소기업 육성정책 보고ㆍ심의* 및 위촉장 수여 등
 
 * (주요안건) ①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계획, ② ‘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④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대책

박영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이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건 토론에서는,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18.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신설ㆍ변경 사전협의제 도입이 주요내용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 (제20조의3) 각 부처에서 中企지원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과데이터를 활용, 분석자료 제공 및 성과평가 실시
 
◈ (제20조의5) 각 부처에서 中企지원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ㆍ중복 등 비효율성 방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후 최초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부처 간 T/F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조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실행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
 
또한, ②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R&Dㆍ수출금융 등의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스타트업 글로벌진출 지원강화와 한류 활용 판로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여 23개 부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제2벤처 붐 가속화, 소상공인ㆍ자영업 혁신지원, 상생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립한 ④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보고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는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앞으로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격월로 개최하는 등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등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