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초과근무수당 관련 경기도 입장

[김진규]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관련 경기도 입장

2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소방관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96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행안부 수당규정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16개 시·도지사를 피고로 13개 지방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전국 공통사항으로 김문수 지사만 소송을 당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서는 16개 시·도지사가 패소했지만,

         수당규정 위법성 문제나 지급액 규모는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 모두가 항소 중임

   ※ 아직 항소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액의 규모도 유동적인

       상황임

 ○ 경기도는 판결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 경기도는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2009년 말에

       소방관 4,948명과 소송 전 화해를 한 바 있음

   - 판결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방관 4,948명이 소송을 취하한 것임(현재 60명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김기옥   입력일 : 2012-01-02 오후 6: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