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2억원 맞벌이 부부 까지

[김근태]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연 1.3억원 → 2억원 확대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연 7.5천만원 → 1억원 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 당초1.3억원 → 완화2억원,  ** 당초75백만원 → 완화1억원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 연소득 6천만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구 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맞 벌 이	1.5억원 이하	3.30	3.40	3.50	3.60
	1.7억원 이하	3.65	3.75	3.85	3.95
	2억원 이하	4.00	4.10	4.20	4.30

우대금리(%p)

청약통장	추가출산	기존자녀	신규 분양	전자계약	중도상환	소액 대출
0.3~0.5	0.2	0.1	0.1	0.1	0.2	0.1

☐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구 분		5천 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맞 벌 이	1.5억원 이하	3.05	3.15	3.25	3.35
	1.7억원 이하	3.40	3.50	3.60	3.70
	2억원 이하	3.80	3.90	4.00	4.10

우대금리(%p)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전자계약	소액 대출
0.2	0.1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