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EC 가격 상한제 실행

[재태크 도전 화이팅]

🔔 REC 현물가격 가격 규제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 RPS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REC의 발급 및 거래를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RE100 달성이 시급한 국내 기업들의 REC 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REC 현물시장 거래‘를 통한 시장 개입을 가시화한것입니다. 정부의 REC 현물거래 개입의 목적은 민간 REC 현물시장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에 이어, REC 상한제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3년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월 평균 가격 8만원대로 작년 9월 REC 현물시장 월 평균 가격 6만원대 대비 약 40%를 웃도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 2023년 10월 26일 육지 REC 가격은 1kWh당 7만 9168원 이었습니다. 작년 10월 25일 육지 REC 가격 6만 3549원 비해 약 24.5%, 1만 5619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 공급인증서를 입찰 매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 할 때, 정부 보유 물량을 풀어서 안정을 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수익이 크게 줄어 발전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개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이 정부의 REC 현물시장 가격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 협단체는 입장문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REC 가격이 50% 이상 하락할 때에는, 자유경쟁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더니, 최근 REC 가격이 상승하니, 입장을 바꿔 국가 REC를 풀고 상한가격을 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 최근 7년간 REC 현물시장 연평균 가격을 분석하면

2017년도 = 12만 3000원
2018년도 = 9만 7900원
2019년도 = 6만 3579원
2020년도 = 4만 2309원
2021년도 = 3만 4666원
2022년도 = 5만 6903원
2023년도 10월 17일까지 = 7만 2348원으로


2017년도 12만 3000원 1REC 가격은 2021년도 평균 3만 4666원으로 8만 8334원 하락을 했으며, REC 평균가 최저 2만 9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태양광 사업자들은 저조한 SMP 및 REC 가격 탓에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유경쟁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상승하니, 규제 정책을 내놓은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협단체들은 "이는 헌법 및 행정법상 원칙인 과잉금치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위헌 및 위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무역장벽을 타개하려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국가 REC의 입찰 매도만 있을 뿐, 매입이 없다는 것은 REC 가격규제에만 목적이 있고 하락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것이며, REC 가격을 120%로 제한하는 것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단체들은 정부의 REC 현물시장 가격규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 SMP 상한제 시행에 이어, 이제는 REC 현물가격 규제까지 다시 정부가 나서 개입한다고 하니, 안그래도 신규 태양광 사업자가 줄어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REC 현물가격 규제 정책이 최선의 결정인지 의구심의 단계를 넘어 태양광 업계 전체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은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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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P 상한제에 이어
REC 상한제도 시행 !!

■ 상한제가 있으면
하한제도 시행하라 !!

https://youtu.be/gnNvt-A_iUs?si=yyH7Zfv18RiGkg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