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불랙맘바님의 지급명령 첫재판에 지급명령계의 저승사자인 저와 '복실이'양이
함께 법원에 갔고 지급명령 사건들의 재판참관도 하고 꽃구경도하고 미인들 구경도 간만에 하고
마당의 벛꽃나무 ..화창한 날씨에 재판마치고 '놀부네'식당가서 보쌈과 순두부탕,빈대떡도 먹고..
바들바들~새가슴이 되어 멀리서 재판받으러 왓던 '블랙맘바'님도 간큰여자 되어서 재판을 즐겼습니다 ㅎㅎ
자고로 모든 재판도 게임과 같음으로 피고가 됏건 원고가 됏건..상대방 표를 알면 즐기면서 내가 바라는 바로 이끌수 잇지요^^
이제 가장 기초이면서도 많이 걸려오는 지급명령건에 관하여 어제 사례를 들어 쉽게풀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추심사는 '채권양도 양수'증을 가지고 '맘바'님을 '양수금'청구로 지급명령 걸어 왓습니다
지급명령 청구서중 '청구원인'을 눈빠지게 검토해니까...
채권을 넘긴 '00'저축은행'이 8년4개월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넘겼는데...
그 기간에 어떠한 법적조치(가압류/가처분등)가 없음을 발견하고 이건 '시효소멸'사건임을 알았습니다
카드사용연체는 '상사채권'으로서 시효가 5년입니다..그 기간에 법적 조치를 해야만 시효가 연장되는거지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추심사가 양수받고 지급명령을 하는 건 바로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민사채권'으로 둔갑시켜서 시효를 10년으로 소송을 해버리는 것이랍니다
(알랑가몰라 ㅋㅋㅋ)
지급명령에 첨부해온 증빙서류는 모두 '대출금'으로 적혀있습니다
'대출금'은 민사채권이기에 시효가 10년입니다 ( 카드연체도 만일 카드론을 쓴거면 시효가 10년! 알랑가몰라 ㅋㅋ
피고소인이 "판사님 이것은 대출금이 아니옵고 카드사용한것이기에 이미 시효가 끝난것이 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하지 안하면 ...민사채권으로 그대로 선고를 합니다..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추심사는 소를 제기합니다
아~ 어제 법정에 딱 들어가니 판사님이 30대후반 여자..사무보는 여직원은 20대후반여자..두분이 미인이셧고..
고소한 추심사 직원도 30대초반 미인~~~ '밤바'님과 '복실이'양도 아름답기 그지없는(내면이..ㅋㅋ)...
법정에서 심장이 떨린다고 양손으로 내손과 복실양 손을 꽈악~잡고 순서기다리던 '맘바'님이...
드뎌 법정에서서 '시효만료 예요~' 주장했고...자기순서 끝난후에도 다시 일어나서 " 판사님~시간을 오후로 변경해주세요~"했고
그이쁜 추심사여직원은 재판끝난후 내가 따로 만나서 $%#@$ 해서 '소취하'하겠다고 전번 알려주고 ㅋㅋㅋ
아주 법원에 꽃들이 화~알짝 핀 즐거운 나들이가 된 어제였습니다
특히 '복실양'이 "여기는 제 구역잉께 제가 쏠게요~" 셋이서 음식 왕창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냇습니다 ㅋㅋ
재판...두려워 마세요 ㅎㅎ 상대의 고소장...검사의 공소장..상대방의 답변서..준비서면등에서 '히든카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제의 재판 참관기와 추심사'함정'에 대한 대응책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2013.4.18(목) 오전에...어제의 재판 꽃나들이에 다녀 와서....'다일지'
시효의소멸 공부를 하였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자유게시판도 보세요...
좋은 공부 했습니다.
전 아직 공부 한참 더 해야겠습니다~~~대장님!존경스럽사옵니다^^
잘보았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지요.?
아 ! 이글을 처음 볼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다시보니 카드는 해결 된것 같습니다 카드시효는 5년 확실히 알았고 대출금 (카드론)은 민사채권은 십년이군요
그러면 저축은행 00은행 신용대출은 10년 입니까 더 공부해야 되지요 가르켜 줘도 되는데`...^^
저한테 필요한 정보이네요
카드사에서 지급명령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저도 재판을 하는건가요?
잘 보았습니닷!
공부하고갑니다. 대장님
잘보고 공부하고 갑니다.
잘~보고 배우고 갑니다
추심사들은 상사채권을 민사채권으로 둔갑시키려고 꼼수를 쓰네요. 아는 것이 힘이다. 대장님 대단하십니다^^
"대출금이 아니옵고 카드사용한것이기에 이미 시효가 끝난것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거였군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