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부협 정기대표자회의에 대한 동희오토/플랜트충남지부의 입장

[사무장]

충남서부지구협의회

2월 정기대표자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지난 2월 19일에 열렸던 충남서부지구협의회의 2월 정기대표자회의 결과를 접하면서 우리는, 그 결정사항뿐만이 아니라 그런 결정사항이 나오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그 주장의 근거들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절대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87년 이후 무수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지켜왔던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리고 지역 민주노조 운동이 확대․강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1. ‘1호안) 투쟁사업장 지원 및 연대의 건’과 관련해서

대표자회의 자료에 제출된 안은 투쟁을 진행중이거나 곧 투쟁을 앞두고 있는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플랜트 충남지부, 홍성의료원지부, 행담도휴게소노조 등 투쟁사업장을 엄호하고 반노동자적 이명박 정부에 맞서 08년 투쟁을 결의하고자 조합원 5%를 조직하여 ‘2008 충남서부투쟁선포식’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해철국장(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 정책국장)은 1호안의 폐기를 제안하면서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후 투쟁계획과 전술이 없는 이벤트성 집회는 할 필요가 없다.”

   “조직하지도 못할 집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철국장의 말대로 이후 투쟁계획과 전술이 없는 이벤트성 집회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기에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제기가 올바른 방향이 되려면 투쟁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닌 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또, “조합원 5% 조직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조직하지도 못할 집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은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조 운동은 그동안 각각의 투쟁의 엄중성을 공유하고, 더욱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결의의 차원에서 조직화 목표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조직화 목표 그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그 자체를 목표로 둔다면, 관료적이고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30% 조직화는 성공한 것이고, 자발적 결의와 의지를 가진 4%는 실패한 것인가!

오히려 우리는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조합원들을 최대한 조직하는 것, 설사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직된 동지들이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결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2)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홍성의료원지부, 플랜트 충남지부는 투쟁사업장이 아니다.”

이해철국장의 투쟁사업장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사내하청 업체 폐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 간사 임금 지급거부라는 이면에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훼손하고 노조길들이기를 자행하려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는 홍성의료원지부, 연이은 추락사고 등 현장사안과 더불어 현대제철에서의 본격적인 대자본투쟁을 앞두고 있는 플랜트 충남지부를 투쟁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해고자가 발생하는 것은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상투쟁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투쟁사업장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는 발언에서는 기가 막힐 뿐이다.

98년 IMF 이후 자본의 공격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해고(희망퇴직, 정리해고, 업체폐업, 계약해지 등)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콜텍, 현대․기아차․GM대우차 사내하청 등 대다수의 사업장이 해고문제로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민주노총이 투쟁사업장을 분류하는 이유는, 투쟁하는 사업장을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본을 압박하고, 지역의 연대와 동지애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투쟁사업장은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탁상공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연대투쟁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중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길들이기와 자본에 의한 살인인 해고, 다치지않고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산업재해는 모든 노동조합이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철국장의 발언 덕분에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홍성의료원지부, 플랜트 충남지부는 투쟁사업장이 아니게 된 것은 물론 지역적 연대와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3) “동희오토의 자생력을 길러주지 못하니까 동희오토가 투쟁을 구걸한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가 현장 조직력이 거의 없고, 자본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장애물(가령 어용노조)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수의 조합원과 해고자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현장 조직화 방법을 찾고자 하고, 07년 해고자투쟁때는 지회 스스로 수십차례의 현장진입투쟁과 면담투쟁을 진행하여 법적판결이 있기 전 해고자의 현장복귀를 쟁취하는 등 자본의 공격에 맞서 사력을 다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런 노동조합을 자생력이 없다라고 매도할 수 없으며, 연대를 요청하는 것을 “투쟁을 구걸한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투쟁하는 동지들이 스스로 투쟁하지도 않으면서 연대만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철국장의 말대로 구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이 동희 자본의 온갖 탄압에 대항해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현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를 통해 올곧게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 2,3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다는 것은 지역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해철국장은 또한 “민주노총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자생력을 갖지 못한 노조는 배제하고 가야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즉각적인 항의가 있자 “오해다.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며 변명했다.

이해철국장의 말대로라면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같이 조직력이 열악한 사업장은 연대를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해고와 같은 일상투쟁에 서부지구협의회의 역량을 투여할만한 투쟁사업장이 아니니까 서부지구협의회 차원의 조직적 지원과 연대를 요청할 수 없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쟁을 구걸하도록 연대를 해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가깝게는 지난 2007년 서부교통지회의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않던 몇 년간의 싸움을 충남 전체노동자들의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게 한 충남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연대 원칙과 공통점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4)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가 ‘서부지구협의회의 사병이다’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한다.”

이런 발언은 마치 “민주노총 불법 파업의 최선봉, ○○노조”라며 매도하는 부르주아 언론의 태도나 “민주노총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회사와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라고 떠들어대는 동희오토 원하청 자본의 태도와 비슷한 아주 악의에 찬 악담이다. 도대체 누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는 서부지구협의회의 사병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인가! 이해철국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다면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조합원과 해고자들이 현장상황, 복직투쟁 상황을 넓게 알리고 다른 사업장 투쟁에 연대하면서 배우기 위해, 가능하면 한 두명이라도 힘이 되고자 많은 집회, 행사에 참가한 것이 ‘사병’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인가!

노동자적이지도 못하고 동지적이지도 못한 이해철국장의 ‘사병’이라는 악담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2. ‘3호안) 모범노조 및 모범조합원 추천의 건’과 관련해서

서부지구협의회는 3월에 있을 대의원대회에 모범노조로 보령화력지부와 케이티세라믹지회를 추천했다. 보령화력지부를 모범노조로 추천한 이유는 지난해 말 이랜드-뉴코아 투쟁 당시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천안까지 달려가 연대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또 케이티세라믹지회는 비록 40명이 채 안되는 조직이고 이마저도 자본의 분열책동에 의해 조반장급들의 조합원들과 현장직 조합원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금투쟁을 전개했으며, 서부지구협의회 대표자회의 결의사항을 그 누구보다 올바르게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해철국장은 그야말로 원칙적인 모범노조의 기준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제시해주었다. 그것은 해당 노조의 ‘투쟁을 만들기 위한 준비정도, 조합원 대중들과의 투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정도, 또 투쟁의 성과물과 조직력의 확대정도’ 등 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모범노조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화력지부와 케이티세라믹지회는 모범노조가 될 수 없으며, 만일 충남지역본부로 모범노조를 추천하게 될 경우 그것은 서부지구협의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해철국장이 제시한 기준이 모범노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근거인가? 사업장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업장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고도 교섭과정에서 모든 요구들을 쟁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장은 수개월씩 교섭을 하고 파업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투쟁을 전개해도 요구안 하나 쟁취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랜드-뉴코아, 코스콤이 그러하며 지역적으로는 경남제약지회가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장은 조직력이 미약하기 짝이 없어서 낮은 수위의 투쟁전술 하나 조차도 전개하기 버거워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해당사업장이 처해진 상황과 조건하에서 민주노조의 단결과 연대의 정신,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투쟁을 전개했는가이다.

이해철국장의 기준대로라면 같은 시각 진행되었던 충남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서 망향휴게소노조를 모범노조로 추천한 충남지역본부 대표자 동지들은 민주노총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서부지구협의회 모범노조와 모범조합원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 조건을 최대한 극복해가며 투쟁해가는 노조와 조합원에게 지역동지들의 마음을 모아 주는 상이었으며, 열악한 조건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싸우는 동지들을 지역의 모범으로 삼아 더 힘차게 연대엄호하자는 상이었다. 눈에 보이고 통계로 낼 수있는 투쟁의 성과물이나 단순한 조합원 수의 확대로 가늠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해철국장의 발언은 이러한 상의 의미를 한순간에 퇴색시켜버렸다.

3. ‘행동 대 행동’의 연대 원칙과 관련해서

이해철국장은 대표자회의가 끝나갈 무렵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와 충남서부일반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척사대회를 광고하면서 “척사대회에 참여하는 노조에는 두 배로 연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그 노조가 죽어나가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이해철국장의 발언은 그날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던 20여명의 대표자 동지들과 그 노조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이해철국장은 ‘행동 대 행동’라는 것이 연대의 원칙이라 표현했는데, 언제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연대 원칙이 주고받기, 눈치보기 식으로 동원되는 품앗이 같은 것이 되었는가!

비록 사업장간 연대의 정신과 기풍이 과거에 비해 희미해져가고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부서별, 직종별 분열이 심해진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협박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헌신적인 연대로 내가 먼저 달려가고 ‘남의 투쟁이 아니라 바로 나의 투쟁이다’라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경사에는 못가도 애사에는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했다. 하물며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야 말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고자,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라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 소속과 무관하게, 또 나의 투쟁에 연대를 했든 안했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달려갈 것이다. 그것이 진정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 원칙이다.

이와 같이 환경산업노조 대표자 위임을 받고 참석한 이해철국장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과 정신,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통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의 위임을 받고 대표자회의 참석한 이해철국장의 발언들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우리는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조합원들을 최대한 조직하며, 조직된 동지들이 투쟁을 만들고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쟁을 만들어내고 조직하는 올바른 원칙임을 확신하며,“조직하지도 못할 집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해철국장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홍성의료원지부에 대해서 투쟁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이해철국장의 발언은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본의 노조 죽이기에 맞서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 곳은 투쟁사업장으로서 서부지구협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로 엄호해내고 지켜내야 한다.

3. 투쟁사업장의 연대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연대 요청을 ‘구걸’이라고 표현한 발언의 철회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4.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가 ‘서부지구협의회의 사병’이라는 이해철국장의 발언은 명백히 동희오토 자본의 태도와 한 치도 다름없는 반노동자적이고 친자본적인 발언이기에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5. 이해철국장의 모범노조 추천기준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지켜가며 꿋꿋하게 투쟁하고 있는 여러 투쟁사업장의 동지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6. ‘행동 대 행동’이라는 올바르지 못한 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와 충남서부일반노조의 척사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노조가 죽어나가도 연대하지 않겠다”는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사업장의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의 투쟁에 연대를 했든 안했든 최선을 다해서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7.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는 이해철국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민주노총과 충남본부, 서부지구협의회, 그리고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던 사업장 홈페이지 및 카페 게시판에 공개적인 사과글을 게시하고, 서부지구협의회 차기 대표자회의에 조직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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