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인쇄 누락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 가제본으로 진행하였는데 가제본은 제대로 인쇄가 되었는데</p><p>마지막 인쇄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p><p> </p><p>아래에 인쇄되지 않은 부분을 게재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p> </p><p>⑴ 학설의 입장</p><p>사회상규는 ‘법익의 균형과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이는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체계와 불법이원론을 전제로 한 결과이다. 즉 법익의 균형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하고,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에 의하여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게 된다.</p><p> </p><p>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p><p>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출판사와 상의는 해 보겠지만 달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p><p> </p><p>후에 추록을 제공할 때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p><p> </p><p>인쇄 누락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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