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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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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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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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A New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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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동정민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추 장관의 결정과 발언에 침묵해오던 윤 총장 작심한 듯 반격했는데요. 처음 드러낸 윤 총장의 본심,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 비상식적 이라는 단어를 쓰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첫 소식,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후 민주당의 추궁이 이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윤석열 / 검찰총장]
"검찰총장 빠져라, 이런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된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 SNS 글도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로 대신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피해자들 울분 빨리 못 풀어드린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오영롱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중 하나는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된 야권 인사 비리를 제 때 보고 하지 않고, 수사도 미적거렸다. 여당은 윤 총장이 일선지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도, 뭉개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문제삼았는데요. 윤 총장은 “오히려 내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첩보 수준이던 야권 인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직보 받은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당은 국감 초반부터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라임사태와 연관된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 보고 절차가 검찰의 부패 수사 보고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대검 반부패부가 아닌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걸 문제삼은 건데,

윤 총장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긴급체포 같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은 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수사 착수 전 첩보 단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된 첫 수사 첩보도 수원지검장이 직접보고 했다며, 당시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관련 보고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걸 총장이 참모 조직하고 공유하지 않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법무부나 대검 반부패부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국정감사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니까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 자리였는데요. 할 말은 다 하고 가겠다고 작심한 듯, 탄식도, 반박도, 역공도, 호소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오늘 답변 모습,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8년 옵티머스 수사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해명에 윤 총장의 책임을 계속 추궁하자 탄식을 내뱉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 총장이 누굽니까?) 아니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허, 진짜.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여기 수감기관입니다."

윤 총장의 수사 편파성을 언급하자 되받아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자 항의도 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조국 사태와 부인 재산 의혹 관련해서는 인간적인 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늦게 돼 다른 동기보다 나이도 좀 있고…제가 검사 생활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재산) 형성 과정이야 제가 (결혼을) 나이 50이 넘어서 했는데…"

윤 총장이 측근들을 비호한다는 지적에는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비호예요!)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굴 비호하시는겁니까? 네? 저도 제 말 하는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국감 내내 윤 총장의 해명과 반박, 탄식과 역공은 반복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승근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법무부 청사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오늘 국감 모습을 지켜봤다고 전해지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에, 어떤 추가 입장이 있는지, 과천 법무부 청사 나가 있는 공태현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공태현 기자! 추미애 장관이 반응을 내놨다고요?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오후 6시 쯤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은 건데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추 장관은 이곳 과천 법무부 청사에 머무르다 조금 전 퇴근했는데요.

오늘 하루 별다른 일정 없이 청사 안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챙겨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은 국감 하루 전인 어제만 해도 SNS에 윤석열 총장과 대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게 아니라, 국민적 혼란을 우려해 위법하지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법적 근거가 있는 지휘였다는 취지로 재반박에 나서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감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자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 청와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재근

[속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 윤석열 강한 사퇴 표명 [온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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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s2etIfS9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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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놓고 여권과 갈등을 빚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도고 있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