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에 땅 시장 침체 가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31대책 이후 토지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는 그나마 남아 있던 매수 심리마저 사그라들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18%나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토지 매매시장이 더욱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된 데다 내년부터는 외지인이 토지를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60%까지 매김에 따라 이미 토지 거래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세금부담마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매수세는 움츠러드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로 거래 위축 불가피 그는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진 지역의 주변에서는 토지 거래가 활발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토지보상이 이뤄진 공주 등에서도 거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가격이 싼 급매물을 내 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달 15일부터 1조2000억원의 땅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김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땅 시장은 한산하다. 신도시 주변인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도로변 관리지역 농지의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으로 지난해 말과 같다. 김포 고촌 길공인 이명숙 “규제가 심해진 토지시장으로 땅 보상비가 흘러들지는 않는다”며 “보유세까지 늘어나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를 최고 60%까지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토지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율 자체는 2008년까지 크게 오르지 않지만 세금산출 기준인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비업무용인 경우 빨리 처분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몰릴 여지가 있는 개발 호재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금출처, 용도 등을 소명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수요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에 호재가 있더라도 거래가 힘들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고준석 재테크팀장도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토지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는 가운데 차별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는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