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필요하나, 합의 있는 연착륙 이뤄져야

[슈바 (박병규)]

실손보험 개혁 필요하나, 합의 있는 연착륙 이뤄져야

“왜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실손을 정부 마음대로 바꾸려는지 어이가 없다. 법까지 개정하려는 것 자체에 큰 배신감이 든다.”

올 1월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지인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손 가입자들의 의견 없이 정하는 거냐’, ‘내가 받을 보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등 여러 질문이 날아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급여 보장 한도가 축소되는 형태로 실손보험 5세대를 개혁한다고 했다. 동시에 일부 비급여는 정부가 관리하도록 ‘관리급여’ 영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보험소비자의 반발과 원성을 사고 있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실손보험을 개혁하고, 비급여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이유는 비급여의 과잉 진료, 실손 가입자 일부만 혜택 보는 구조, 필수의료 기피, 건강보험 효과 저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꼽았다.

보험소비자들이 화가 난 이유 중 하나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의 실손보험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재매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거론하면서다. 이들 실손보험은 약관에 재가입 주가기 없어 만기 되면 통상 100세까지 보장받고, 자기부담률도 0~20% 수준인데 이런 실손을 재매입하고, 만약 재매입의 효과가 없다면 법 개정을 통해 약관변경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적자 구조다. 한해에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실손보험금 지급 항목이 높은 일부 비급여로 보험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험사들 입장이다. 가입자 다수가 보험료를 내지만 소수만 보험금을 받는 구조도 지적되고 있다. 대형 4개 보험사의 경우, 상위 9%만 지급보험금의 80%를 받았고, 가입자 65%는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 항목 1위인 도수치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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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부의 실손보험 5세대 개혁안 발표로 의료계와 보험소비자 반발
• 전 국민 70%(약 3600만명) 가입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지적
•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나 합의 기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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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광장] 실손보험 개혁 필요하나, 합의 있는 연착륙 이뤄져야 - 세계일보

[BS광장] 실손보험 개혁 필요하나, 합의 있는 연착륙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