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책사' 윤여준, 이재명 만나 "경제 모르는 대통령은 공포"/“20대 대선,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대선”

[포퍼엔마스]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

다음카페 [김혜경 팬카페 함께 해요.]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http://kko.to/jKIZgasXI

[하루하루 나날이잼]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naver.me/59eI8ahi
From 다물

이재명 "나는 어항 속 금붕어..기득권의 표적, 부패는 곧 죽음" (daum.net)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2022.02.09. 1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웹 자서전 마지막회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함께 싸워줄 동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나는 기득권의 표적이며 끝없이 감시받는 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웹 자서전' 마지막회에서 "나는 내가 어항 속 금붕어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시탐탐 나를 제거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매 순간 나를 캐고 흔들어댄다"며 "그러하니 부패가 내겐 곧 죽음"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나흘에 3일꼴로 압수수색과 조사, 감사, 수사를 받았다. 최근까지도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개혁하려 했던 구태 검찰 세력은 나를 잡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다"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 생활 12년 동안 처음 2년을 뺀 나머지 기간 내내 정치적 명운을 건 사법투쟁을 계속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덤볐고, 적폐와 손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더해졌고 '아니면 말고' 식 언론보도로 수없이 고약한 이미지가 덧대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내게 털끝만큼의 비리와 부정이 있었다면 내 정치적 생명은 끝장났으리란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청렴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것뿐이었다. 빈틈없이, 철저히"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잠시의 부주의도 허락되지 않는 전장, 내 심장을 맞추기 위해 쏟아지는 화살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며 "나의 싸움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다만 혼자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절절히 느낀다. 함께 싸워줄 동지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어 올린 '연재를 마치며'라는 글에서도 "기득권과의 싸움은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저는 또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라고 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흔여섯 편에 달하는 웹 자서전은 국민께 보내는 저의 진솔한 고백"이라며 "부디 함께해 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페이스북에 웹 자서전을 연재해 왔다.

'보수 책사' 윤여준, 이재명 만나 "경제 모르는 대통령은 공포" (daum.net)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2022.02.08. 22: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보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윤짜장은 아니라는 의미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보수진영 사람들도

윤석열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제 정말 진영논리로 편가르고

나라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자들은

정치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이 되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가 이 선거에 달렸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할 수 있다는 걸 역사 속에서 무수히 봐 왔습니다.

경험으로 보나 식견으로 보나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는

한 사람으로 좁혀지네요

맞는 말씀이다.

도덕성 결여도 리더쉽에 문제지만

경제를 모르는 무능한 리더는 국가의 재앙이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긴박한 외교를 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리더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다.

투표 잘하자.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나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 후보 선대위 참여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이 후보와 윤 전 장관의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전 장관과 이 후보는 국가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 중도보수 진영의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있다. 이날 윤 전 장관과 만남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만찬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라며 “그 해악은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정치 개혁의 변화를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고 선대위는 전했다.

시대 변화와 관련해 윤 전 장관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 대전환의 시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뉴노멀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개혁 변화에 대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낼 수 없으며, 모순적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정부구상’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며, 거대 양당의 국정 구조를 깰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표하고 초대 위원장을 윤 전 장관께서 직접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는 선대위 조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당선된다면 새 정부에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선거를 돕거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장관은 "이 나이(82세)에 무슨..."이라고 손을 내저으며 "요청을 하면 누구든 만나서 조언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장관은 1990년대부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로 활동하고 2003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책사로 꼽힌다.

 (daum.net)

[최강시사] 우상호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직..

일부 마음 열지 않는 호남 유권자에 상당한 울림 있을 것"

이낙연 "모든 역량·정성 모아 국민 지지 호소..대선 반드시 승리" (daum.net)

머니투데이 이철 기자 2022.02.09. 09:41

'원팀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열린 즉석 거리연설에서 손을 맞잡은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충장로우체국 앞 계단 우다방은 5·18 당시 시위군중들의 예비 집결지이자 정보를 주고받았던 곳이다. 2022.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한 것 많아..겸허히 사죄"
"코로나19 위기..능력·경험 갖춘 정당 지지해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은 9일 "민주당과 저는 모든 역량과 정성을 모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드리겠다. 그래서 3월9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다하는 데 저의 보잘것없는 힘이나마 모두 쏟아붓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8일)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선에서 한 걸음 비켜섰던 이 위원장은 선거 총괄 책임을 맡아 전면에 나서게 됐다.

그는 "선대위를 총괄해 달라는 당과 후보의 요청을 받고 저는 많이 고민했다"며 "제가 고민 끝에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국정을 더 맡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겠고 그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충격적으로 퍼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견딜 수 없게 커진다. 사회가 잔인하게 변화하고, 국제질서 또한 냉엄하게 재편된다"며 "위기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부를 필요로 한다. 그런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당이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많다. 저희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안다"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은 고치겠다.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일을 더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다"며 "국민께 걱정을 드린 잘못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그 잘못들이 오히려 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예민한 경쟁"이라며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고,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에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연호가 묻다] 김누리 교수의 분노"미성숙 엘리트가 한국사회 지배,

독일에선 '윤석열 후보' 불가능" - YouTube

[오연호가 묻다] 김누리 교수의 분노 "미성숙 엘리트가 한국사회 지배,

독일에선 '윤석열 후보' 불가능" 오마이뉴스TV_48분 22초 분량

덴마크 행복교육 전문가 오연호가 묻고, 독일 정치교육 전문가 김누리 교수가 답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022년 대선의 새로운 현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와 '이대남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선진국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1999년에 독일에 가서

2009년도에 돌아왔는데 다시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일이 천국은 아니지만,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로법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칼퇴근을 눈치보지않고 해야하고

인간을 소모품이 아닌 서로 동등하게 존중해야할 대상으로

근로자를 바라보는 것이 한국과 너무 다릅니다.

국가적 수치인 윤석열 근데 이런자가 대선 후보라니 도대체 왜 ?

이자가 서울대를 나왔고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검사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근데 이자는 검사로서 무슨일을 했죠 ?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국 의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경쟁사회 입니다!

그런 경쟁을 뚫고 성장한 특권층 들이 이성과 지성이 결여 되어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좌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사는 사람으로 너무도 답답 합니다!

저도 제 안의 파시즘과 싸웁니다.

21세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 격렬히 싸우게 되는것 같아요~

대한민국 언론은 반성해야한다

그들이 조국 장관님가족을 현미경 검증하듯이

윤석열을 100분에1라도 검증했으면 절대 제1야당 후보가 될수 없겠죠

학력수준이 전세계에서 젤 높은 국민이 세계탑3안 못 들어가는것은

왜곡된 언론때문이다 라고 독일이 말했죠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강연,

인터뷰보다도 가장 선명하고 납득이 가는

김누리 교수님의 생각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국사회 갈등의 원초를 분단에 두시는데에 선생님의 깊이를 알게 됐습니다.

변혁, 특히 엘리트들의 래디칼한 비판력을 위해 계속 목소리 내주시길 바랍니다.

김누리 교수 “20대 대선,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대선”(breaknews.com)

오마이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2022/01/23 [21:50:00]

불공정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 국가를 개혁하는 선거 되어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공정’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차별’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부의 차이가 무려 52배에 이른다.

경제적 불평등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김누리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를 개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공정의 덫에 걸려 있다.”며, “대통령부터 여당 후보에서 야당 후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다. 불평등은 말하지 않고 공정 타령뿐이다.”고 직격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한민국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최악의 불평등, 불공정, 차별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의정치가 왜곡이 되어 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50대 남성 중심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가 엉망이다. 뚜드려 고쳐야 한다. 투표의 75%가 사표이다. 25%만 반영되는 일명 1/4대의제(3/4이 사표)가 갈등의 원인이다. 그 결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끊일 날이 없다. 그런데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김누리 교수(중앙대)는 “제20대 대선에서 여야 유력 주자들은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불평등은 논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학벌,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불평등한 나라에서 공정만을 외친다. 공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평등해지는가.”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공정의 이념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불평등사회’에서 ‘공정한 불평등사회’로 진화할 것이다.”며, “그러나 공정한 불평등사회는 어쩌면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로 타락할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린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를 개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공정의 덫에 걸려 있다.”며, “대통령부터 여당 후보에서 야당 후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다. 불평등은 말하지 않고 공정 타령뿐이다.”고 직격했다. 

김누리 교수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며, “공정은 엄격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 기득권자의 논리이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과 차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외쳐야 할 것은 절차적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이다.”며, “대선 후보들이 너나없이 공정을 외쳐대는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불평등사회에서 공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며,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이 아니라, 정의를 무력화하는 공정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누리 교수(62)는 ‘이번 20대 대선의 의미를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대선’으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는 그를 특별 인터뷰하기 위해 21일 오후 중앙대 캠퍼스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20대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정과 성장만을 얘기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정치부재다. 기득권 정당의 차이가 없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장이 똑같다. 정치가 없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우경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 정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는 희망이 없다. 

-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다. 나라는 선진국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 개개인은 불행하다. 그 원인은? 

▶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다. 사회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야 하는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 사회가 지배를 요구하고 1등만을 강요하고 있다. 

김 교수는 " 현대정치는 대의정치인데 대의정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 성별, 세대별, 직능간 비율, 분포 등 모집단이 합리적 배분이 안되어 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50대 남성 중심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가 엉망이다. 우리나라는 75%가 사표이다. 25%만 반영되는 일명 1/4대의제(3/4이 사표)가 갈등의 원인이다. 그 결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끊일 날이 없다. 철저히 대의정치가 왜곡되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가 없어서 시위가 일상이 되는 것이 여의도 정치 1번지의 우울한 풍경이다. 국민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시급히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우리나라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구성이 특정집단이 지배하고 있다. 일테면,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남성 중심의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가? 

▶ 현대정치는 대의정치인데 대의정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 성별, 세대별, 직능간 비율, 분포 등 모집단이 합리적 배분이 안되어 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50대 남성 중심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가 엉망이다. 

일테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 앞에서는 한국처럼 시위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대의정치가 왜곡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5%가 사표이다. 25%만 반영되는 일명 1/4대의제(3/4이 사표)가 갈등의 원인이다. 

그 결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끊일 날이 없다. 철저히 대의정치가 왜곡되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가 없어서 시위가 일상이 되는 것이 여의도 정치 1번지의 우울한 풍경이다. 국민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시급히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누리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다. 사회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야 하는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 사회가 지배를 요구하고 1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 ‘능력주의는 폭군(The Tyranny of Merit)’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신봉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비판했다. 

▶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역사상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혁명은커녕 개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과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세계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데올로기인 언어와 자본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핵심은 능력주의(Meritocracy)이다.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야수자본주의로 전락했다. 불평등을 심회시키고 한 개인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졌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 능력주의는 폭군(학력주의)이 심한 나라, 연고주의가 판치는 사회이다. 학력주의는 개인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계급적 반영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아이비리그(하바드, 스탠포드, 예일, 프리스턴대)상위1% 집안 자식들이 하위50% 자식들 중 누가 더 많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한지를 연구한 결과 1%가 더 많다고 역설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위1% 자식들이 하위20% 자식들의 무려 77배가 더 많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말이 능력주의 사회이지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안(가문)이 결정한다는 것. 미국의 역사상 3명의 부자가 전제 국민의 부보다 많은 사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

한마디로 능력주의는 착각이다. 능력주의는 사회공동선을 파괴한다. 오만한 승자와 그렇지 못한 개인을 굴욕감과 패배감을 심어준다. 둘쩨, 능력주의는 노동의 존엄성을 파괴시킨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 택배 노동자 등을 멸시하고 격멸하기도 한다. 사회가 지배를 합리화 시키고 있다. 셋째,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시킨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을 평생까지 좌지우지한다. 이런 예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학벌주의와 연고주의는 끔찍하다. 

저항하지 않는 게 놀랍고 이상하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국가와 사회의 구조에서 찾지 않고 공부를 못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살한다. 90%이상이 사회적 타살이다. 벼랑에 내몰리는 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이 자살률1위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가?     

김 교수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국가와 사회의 구조에서 찾지 않고 공부를 못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살한다. 90%이상이 사회적 타살이다. 벼랑에 내몰리는 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이 자살률1위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가?"고 되물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한국의 교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부터 이념, 진영, 정치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학교는 정당원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교실은 잠재적 파시스트를 양산한다. 파시즘 교육의 핵심은 교실을 우열반으로 나눠 경쟁하게 한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고 유대인은 열등하다고 부르짖었다. 그 결과 히틀러는 유대인 600여만명을 학살했다. 교실에서 우열반을 만들어 교육하는 게 너무도 당연시 하고 있다. 학생들을 정치 미숙아 취급을 하고 자율적 사고를 부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0대의 청소년들이 결단코 정치 미숙아가 아니다. 유관순 열사가 17세에 독립운동을 했고 4.19혁명, 5.18광주항쟁 때 숱한 10대의 청소년들이 분연히 일어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OECD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교사가 정치적 금치산자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가 정치적 미숙아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인격체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정치교육은 선동과 판별 교육을 해야 한다. 즉, 데마고기(Demagogy)선동정치가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사가 정치적 의사주입을 금지하고, 논쟁의 원칙 찬반을 동시에 제시하고, 학생이해 우선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노동조합, 부당한 대우, 단체교섭권 등을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실은 자본에 장악되어 있다. 

-   민주주의 성패는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에서 결정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을 부르짖고, 대학입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 20대 대선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대선이다. 그러나 엉망진창이다. 지난 100년의 교육은 일관된 원칙이 능력주의(Meritocracy)였다. 일제시대에는 유능한 신민,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유신체제에서는 유능한 멸공, 반공투사, 산업화 시대에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존엄한 인격체를 길러낸 교육이 없었다. 둘째, 이번 대선은 선진국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한 첫 대선이다. 성장 위주의 교육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인격체를 길러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함께 안전하고, 함께 건강하고, 다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더 이상 각자도생하거나 승자독식의 교육이 되어선 안된다. 경쟁의 교육에서 연대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 더 이상 4지 선다형 교육은 무의미하다. 지식교육에서 사유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비판적, 종합적 사유능력을 키워야 한다. 창의적 상상력, 포용적 공감능력을 키워야 한다.   

아버지가 당산 김철 선생, 형이 김한길 전 대표여서 김 교수의 가족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산 김철 선생은 통일사회당을 창당(61년)하고 대통령에 출마(71년)하기도 한 철저한 사회주의자였다. 

인터뷰 시간이 길어져 김 교수의 다음 스케줄 때문에 연신 시계를 보며 인터뷰를 끝낼 것을 종용한다. 

인터뷰 말미에 아버지와 형의 꿈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앙 마르슈(En Marche)’를 창당하여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 처럼 ‘메타버스 사이버 정당’을 창당하여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생각보다 쉽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시대를 읽어내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김 교수의 통찰력 있는 혜안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연구실에 단 두 사람 뿐이어서 인터뷰 기념으로 셀카를 찍으며 한 시간이 훌쩍 넘긴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말미에 아버지와 형의 꿈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앙 마르슈(En Marche)’를 창당하여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 처럼 ‘메타버스 사이버 정당’을 창당하여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생각보다 쉽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시대를 읽어내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김 교수의 통찰력 있는 혜안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사진, 왼쪽부터 김누리 교수, 필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인터뷰를 마치며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Rousseau, 1712~1778)가 1755년 출판한 저작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인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루소는 사유 재산의 "소유"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정치경제론’의 논의를 발전시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 무려 250여년 전에...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국민주권과 혁명권을 인정함으로써 프랑스혁명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필자와의 인터뷰(2021.2.23)에서 시대정신을 ‘공정성 회복, 공정 환경조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http://www.breaknews.com/787912 

윤석열 후보 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 기득권 세력의 부의 집중화를 당연시 하고 합리화시키는 ‘공정’보다는 경제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 격차해소라고 주장한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며 이번 대선이 시급한 최대 현안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번 인터뷰를 있게한 '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 이경태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김누리 교수 프로필 및 저술>

중앙대학교(교수)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독일 현대 소설 연구로 박사학위

저서로는『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알레고리와 역사: 귄터 그라스의 문학과 사상』 등을 썼고, ‘통일독일을 말한다’ 3부작(『머릿속의 장벽』『변화를 통한 접근』『나의 통일 이야기』)을 비롯하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자로서의 문화철학자』, 『코로나 사피엔스』,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 등을 공저했다. 헤르만 헤세의『황야의 이리』, 게르하르트 슈뢰더의『아직도 시간은 있다』등 번역.    hpf21@naver.com   

*이재명 대통령 후보
① 10:30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N번방, 디지털성범죄 추적 연대기" / 미래당사(서울 마포구 양화로 92 유남빌딩 1층)
② 13:10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1)
③ 15:00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 면담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9층 후보 회의실

[바람과 비]

이재명의 연설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체험이 녹아들어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을 줍니다.
대인이 출현하면 소인배들이 죽여버리는 이 시대에 돌연 나타난 싸나이...이재명.
기여코 청와대로 등극하리라..

윤석열 건희 처참한 모습을 상상해본다. 건진법사 믿다가 망쪼 들었네...

[신정주 (본명 신경희)]

[포퍼엔마스]

[서흥남]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고 주댕이 털던 이들이 있었으니...
어쩔꼬~
-ㅇㅇㅇ 슈퍼보드-

[포퍼엔마스]

100조옹이라고 마니 놀려 먹기도 했건만
김종인 위원장에 이상돈 그에 더에 윤여준까지
보수 쪽에서 보더라도 윤가는 정말 급이 안되나 봅니다~^
대세는 역시 이재명 후보라 할 것인데
문제는 언론의 편파 보도와 국짐의 무분별한 네거티브로
여론이 아직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은 한달 어떻게든 극복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정보 고맙습니다...이재명 후보님 힘내세요
오늘 아침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님께 누구를 찍을거냐고 물으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답니다 집안에 형님이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고 하지만
둘다 티끌이 있어서 맘을 정하지 않았답니다
행신동에서 강동구청까지 가면서 왜 이재명이 돼야 하는지, 왜 윤석열을 찍으면 나라 망한다느니
이야기를 나누며 내릴때 기사님께 약속하나 하자고 했습니다
꼭 이재명후보를 찍어 달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약속하네요 ㅎㅎ
한표 얻었습니다.....

[포퍼엔마스]

와우~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수고가 많으세요 ㅋ

[포퍼엔마스]

별말씀을 ~ 현장에서 직접 밭가는 것에는
비교자체가 불가! 암튼 정말 대단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