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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스크랩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붙인이유
가터벨트후작 추천 1 조회 420 25.05.02 21: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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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02 23:51

    첫댓글 사법견들의 패악이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놓았네요

    코리안 카이사르가 나와서 해킹해서 지들에게 써먹어도 할말 없는 수준

  • 25.05.03 10:08

    https://v.daum.net/v/20250503080056694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구심이”…“계엄 위헌성 맨 먼저 지적한 분” [지금뉴스]

  • 25.05.03 10:30

    대법원 전원 합의체 [大法院全員合議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모임.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25.05.03 10:35

    https://tv.kakao.com/v/45485132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25.05.03 14:05

    검충에 이어 법비들도 해체하고
    AI 도입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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