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시키고 "삥" 뜯는 은평구청장 김미경

[늘학생]

임상현 도둑질 장려한 은평구청 도둑년 이희자의 위법 감사

1. "17년간 아파트 관리비 400억 횡령" 노컷뉴스*2026.8.19) 등 빈번하게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의 핵심수단은
관리소장이 지꼴리대로 업자 선정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그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이다.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한 도둑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1) 수의계약서 공개([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및 그를 입증하는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3가지로 한정시켰을([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뿐만 아니라
(2) 수의계약하기 위한 "분할 계약"(일명, 쪼개기 계약)에 대하여도 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금지하였고
대법원도 쪼개기 계약 금지 판결하였다("동일한 공사 분할 수주했다면, 공사 총액으로 판단해야" 법률신문, 2022.0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및 법 묵살하고 도둑질 조장한 이희자 ​
2. 이희자 감사 위법성의 핵심은 수의계약 관련 민원 "용역 분야 6과 8"(아래 그림 참조), 나머지는 물타기 용

​ 임상현은 적어도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단 한번도 수의계약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평구청 주무관 안산옥과 공모하여 위법한 쪼개기 계약까지 하였다.
이러한 임상현과 안산옥의 범죄 은폐 비호할 목적으로 도둑년 이희자는 "물타기 위법 감사 작업"한 것.

​ (1) 용역 분야 6:
임상현이 수의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계약에 대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임상현의 배임 총액, 즉 최소한 2년 이상의 도둑질 총액에 대한 환수 얘기도 없다.
그리고는 고작 200만원 과태료.

​ (2) 용역 분야 8:
은평구청 안산옥과 공모한 "대청 그린웍스 쪼개기 재계약"은 당연히 취소하고 다시 소독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

3. 관리비 도둑질에 대한 환수 및 취소 조치가 없으니,

 (1) 벌금 제외한 돈은 남는 장사 ... 도둑놈이 도둑질 멈추겠는가?

 (2) 은평구청은 장물 중 일부를 "과태료 포장" 도둑질하고 ​

 (3) 알기 쉽게 얘기해서, 

   은평구청은,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관리비 도둑질 시키고 그 일부를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는 위 노컷기사처럼, 수년간 도둑질이 쌓여 몇십억 - 몇백억대가 되어서야
   (재수없이 들키면) 서부지검, 은평 경찰서+구청 공무원 쳐죽일 공범년놈들이, 큰 일이 생겼다는듯이, 난리 발광 생쇼 벌이는 거고. 

​ 자세한 것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08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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