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border="0" id="A_2176E04958F1FBE032CB10"/></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https://blog.naver.com/naverlaw/221336394835</p></div><p><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5133E5B71AC7427" class="txc-image" width="42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movie_image13.jpg" exif="{}" actualwidth="427" id="A_9955133E5B71AC74273F0B"/></p><p style="text-align: center;">영화 '광복절 특사' 스틸컷/사진=네이버영화</p><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trong><br></strong></p></div><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실제 역대 정부는 해마다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해왔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2만여 명의 죄수들을 풀어준 게 그 시초입니다.<b></b><b><br></b><br><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 대상자에 한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줍니다.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br></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후 첫 광복절에만 1만여 명에 대한 특사를 시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6280명에게 사면의 기회를 줬습니다.</span></span></p><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text-align: left; -ms-zoom: 1; opacity: 1;"><strong><font face="dotum"><br></font></strong></div><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text-align: left; -ms-zoom: 1; opacity: 1;"><strong><font face="dotum"><br></font></strong></div><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text-align: left; -ms-zoom: 1; opacity: 1;"><strong><font face="dotum"></font></strong></div><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text-align: left; -ms-zoom: 1; opacity: 1;"><font face="dotum"><span>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개헌안에도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br></span><span><br></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transparent;">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딱 한차례 특사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000여 명이 특사로 풀려났죠. 주로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span></span><span><br></span><span><br></span><span>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자나 양심수들에게 빠른 사회 복귀의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단독으로 사면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br></span><span><br></span><span>대통령이 정치적 필요 등으로 사면권을 남용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법질서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span><span><br></span><!-- } SE3-TEXT --><div class="se_component se_quotation quotation_line"><div class="se_sectionArea"><div class="se_editArea"><div class="se_viewArea se_fs_T3"><div class="se_editView"><div class="se_textView"><blockquote class="se_textarea"><!-- SE3-TEXT {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서주연<br>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p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출처]</strong> <a href="https://blog.naver.com/naverlaw/221336394835"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문재인 대통령은 왜 '광복절 특사'에 인색할까?</font></u></a><span style="padding: 0px 7px 0px 5px;">|</span><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작성자</strong> <a href="https://blog.naver.com/naverlaw"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법률N미디어</font></u></a></p></div></blockquote></div></div></div></div></div></div><br></font></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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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ㅇㅇ 인색해도 됨
ㅇㅈ
이젠 범죄자 안풀어준다고 까임ㅋㅋㅋ
그니까;존나 깔게없으니까 별걸 다
애초에 왜있는지모를
ㅇㅇ인색해도됨 왜 광복절인데 범죄자풀어줌? ㅋㅋ노어이엿음 옛날부터
즈그들이 씨바 광복절에 뭘했다고 사면이야
사회악에서 해방된 날에 사회 악을 풀어줌ㅋㅋ
@닉네임이 없습니다 22 아이러니
33아이러니
ㅇㅇ 인색해도됨
애초에 범죄자를 왜풀어줌 나와서 또범죄저지르면어쩌려고
왜있는지 모르겠음 범죄자가 활개치고 다닌다는건데
기레기 도랐노ㅋㅋㅋㅋ
문대통령이 사면해준 대상도 503 정권때 시위하다가 부당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임
진짜 기레기새끼들 돌은건가?
난 애초에 이해가 안갔음 광복절이 지들이랑 뭔 상관이래
특사 없애면 없앤다고 까이고 가석방 하면 가석방 한다고 까이고~~~ 문재인정권한테 하여간 박하지
지난 정권들 특사엔 관심은 있었냐곸ㅋㅋㅋ
@베이비돈구라이 222
444내말이 ㅋㅋ
기레기가 오늘도....
인색해도 됨
아니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낸 광복에 왜 범죄자가 나서는데,
특혜를 왜 범죄자가 받아;
저런거에 박해도 노상관.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파란하트)
도대체가 광복절이랑 범죄자랑 무슨 관계니?
6000명이나 6280명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광복시킴? 도대체 무슨 상관
특사없다고해도지랄이야 503때 특사로 누가풀렸는지봐봐
그러면씨발 아좆같네
난 좋은데?
광복절 특사도 사실 왜 잇는지 모르겟음 ㅋㅋ 먼 구구절절한 사연이더라도 범죄자인거 달라짐?
지금 돈있는 새끼들 안풀어준다고 시위하는거야 뭐야
기사 제목봐라; 기레기수준 어디안가
ㅋㅋㅋㅋ왜풀어줘?
기레기 수준 봐라ㅡㅡ 제목 꼬라지 하..
왜풀어줘 난 특사 이해 안가
진심 대체 광복절이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저거 글 쓰는게 마치 대통령이 과도하게 사면권 행사한다는 투로 쓰네ㅋ 기레기 클라스 어디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