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님니다

[김이진]

저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유료양로시설(현 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현 노인복지주택)에서 본부장을 해왔고

현재도 실버타운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님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내에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등이 있습니다

또 노인 복지법 제 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에 이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 라고 되어있어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분명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인복지법 제 32조의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어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인복지법이 건축, 공급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할 뿐이지 (즉 빌려쓴다는 뜻) 근본적으로 이 조항때문에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도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사례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운영함에 있어 용어 때문에 법적용에서 서로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세관청인 재정 경제부 (국세청)의 사례를 보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감면해줄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각 지방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개인이나 일반법인에게는 50% 사회복지법인 에게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취득한 사용자(노인)에게도 공동주택에서 정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수 없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없이 납부해야합니다.

여기까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유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1세대 1주택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인복지주택은 사람이 들어가 살수있게 지은 건물이고 여러가구가 한 건축물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수있게 지은 집이며, 실제로 그렇게 살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이라는 해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주택을 팔지 않으면 2주택을 소유한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노인)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의 모순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복지교육원]

참으로 감사합니다...귀하의 상식이 많은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메트로]

현재까지의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처럼 한국복지사에서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양로시설인 노인복지주택 한채가 40억까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노인이 거의 없는 노인복지주택은....이해 안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국복지교육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법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1가구 2주택을 말할 때에는 [복지시설]로 인식되기보다는 [집-주택]으로 인정하여 중과세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조항에서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세금을 물릴 때는 [주택]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등....... 혼란스럽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야 할 듯합니다.

[김이진]

노인복지주택은 중산층 노인께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입주하여 사시게 하는 정책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세제지원 및 융자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메트로]

김이진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복지마인드를 갖고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포함)을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흘러가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복지를 100%맡기다니(100%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는데...복지부는 복지부동입니다

[한국복지교육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생활시설과는 차이가 크고.......[주택]이라고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라고 하니.......혹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택]인지 알고,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일이 없고........법과 용도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입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메트로 님과 김이진 님이 쓴 글을 잘 읽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김이진]

메트로님의 의견 고맙습니다. 100% 분양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복지가 선진된나라]

잘보고 알았습니다 기억하고져 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