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개혁 첫 단추 '의료 수가 조정', 이제야 검토한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료 개혁 첫 단추 '의료 수가 조정', 이제야 검토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8.15.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15/WOXT5S74PJEOZPXUBZXUTPFW2E/

[사설] 의료 개혁 첫 단추 ‘의료 수가 조정’, 이제야 검토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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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오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벽면에 의협이 필수 의료가 생긴 이유에 대해 설명한 벽보가 게재돼 있다. 2024.06.18. /뉴시스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암 수술 등 1000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 보상 체계는 의사가 직접 하는 진찰과 수술·처치 등은 단가가 낮고 장비를 이용하는 검사 등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뇌동맥류 수술 수가가 290만원대로 쌍꺼풀 수술 비용과 비슷한 것이 단적인 예다.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를 하지만 의사들 수입인 수가가 낮고 근무 여건이 열악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의사들이 20여 년 동안 수가를 정상화해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정부가 찔끔찔끔 땜질식 대응만 해온 결과였다. 이 문제가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진행 중인 의료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핵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복지부가 필수 분야 수가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면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명분도 현저하게 줄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는 제일 먼저 시작했어야 할 일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필수 의료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일 등도 지금과 같은 낮은 수가 체계로는 공허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수가를 인상할 항목과 폭을 정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만개에 가까운 의료 행위에서 인상할 대상과 폭을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시급성에 비해 너무 느긋한 시간표를 잡은 것 아닌가 싶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필수 진료과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없어서 의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정부는 이미 의료 행위 원가 분석 자료 등을 다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인상안 제시를 서두를수록 의사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대 증원,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 등 다른 현안들도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 있거나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先進韓國

2024.08.15 01:08:09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총선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의대 증원 2천 명 들고나와서 일부러 총선을 말아드셨는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꼬드겼으며, 왜 윤 대통령은 그런 황당한 짓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밀어붙였는지 진짜 특검이라도 해보면 좋겠다. 지금 이 사설처럼 의대 증원하려면 미리 의료 수가 문제 등 모든 의료 개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론화하고, 공청회하여 국민의 호응 속에 시작했어야 한다. 그런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그런 엄청난 일을 밀어붙이니까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막심하다. 종합병원들은 타격이 엄청나다. 의사들도 고생이 많다. 간호사들도 임용이 안 된다. 의대들도 교육에 문제가 많다. 윤석열은 아무리 정치를 모른다고 도대체 정치를 왜 이따위로 하나? 정치를 모를수록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아무 것도 모르면서 용감한가? 나라를 이따위로 경영하니까 지지도가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참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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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가기

2024.08.15 00:36:26

그렇게 의사는악마라고 최선봉에서 부역하든 ㅈㅅ의사설이맞나?? 세상은 오래살고볼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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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8.15 02:25:36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다. 아울러 의대생들과 인턴들 레지던트들 복귀 문제도 획기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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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15 07:28:56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론 운영 안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은 눈 씻고 찾아 봐도 없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꼴을 지켜 보자니 어안이 벙벙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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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8.15 07:48:56

이 중차대한 의료수가 조정을 지난 수십년간 왜 미적거리고 있었나 ?? 이거야말로 청문회를 열어서 관련자들을 전부 문책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모든 문제점의 발단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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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5 05:28:14

빨리 하면된다 정확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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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8.15 05:15:53

필수의료수가 인상을 이제 검토한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의사들 복귀를 옛날 수가대로 하면서 독촉했단 말인가.느낌이 필수의료수 대폭 현실화했는데도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안타깝다는 뜻으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필수의료 수가조정은 이 의료대란의 핵심인데 이제 검토한다니 현장감이 있기나 한건가.인상안을 코에 들이밀고 타의료에 비해 동등하거나 더 벌 수 있다고 해야 의사들이 모여 들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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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15 05:44:24

농담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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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08.15 09:04:20

조선일보도, 일본 미국,영국등 oecd국가들과 의료 보험료, 수가등를 비교하는 기사를 내어 주면 좋겠다. 우리나라 현실을 알아야 수가 인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이 알것이다. 2000명 증원으로 의료가 무너지면, 손해는 환자들만 본다. 복지부 장관은 빨리 사퇴해라. 이런 의료대란 책임을 지지 않고 뻔뻔하게 아직도 갑질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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