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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73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8일) #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감사를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겨냥해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해 나온 발언 중 수위가 가장 높으며, 청와대가 강경 대응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공정위가 인증한 개별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 노동조합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일반 기업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주담대 금리(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음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농협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변동형(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계) 주담대 금리를 0.14%포인트 내렸으며, 농협은행에서 우대 혜택을 모두 받는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신청한다면 금리는 연 2.13%에 불과함
2.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하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충북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됨
- 또한 법인 형태로 주택을 거래할 때 장점이던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없이며, 부동산 투자 법인만 별도로 관리하고 특별조사할 방침이어서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커짐
-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맺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해 상가 투자도 어려워지게 됨
<< 국제 >>
1.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5월 소매판매가 월간 기록으로 사상 최고치인 전월 대비 17.7% 급증했다고 발표하면서 ‘V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음
- 지난달 경제 재개가 시작된 뒤 고용에 이어 소비까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서이기 때문이지만,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경제가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지만 회복 시기와 강도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힘
2. 미국 금융정보회사인 레퍼너티브 리퍼에 따르면 미국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이 지난 10일 기준 4조6200억달러(약 5600조원)를 돌파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함
- 올 들어서만 미 MMF에 1조달러(약 1200조원)가 유입됐으며, 적극적 투자자와 투자 신중론자 모두 주식시장 등에서 기회를 보며 대기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국경 폐쇄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함
- 중국 수도 베이징에선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가 지속돼 준(準)도시 봉쇄 조치가 내려짐
4.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17일 석유화학 회사 사빅(SABIC)의 지분 70%를 691억달러(약 84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밝힘
- 사빅은 매출 기준 세계 4위, 중동 1위의 석유화학 회사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MF(Money Market Funds)
-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형 금융상품임. 즉, 고객의 돈을 모아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임. 고수익상품에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음.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지난 1971년 개발해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됐던 지난 19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10월부터 투신사에서 발매하기 시작함.
CD나 CP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MMF는 가입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음. 또한 하루 뒤에 되찾아도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아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고객은 MMF에 가입한 날의 펀드 기준가와 출금한 날의 펀드 기준가 차액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됨.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뤄지므로 자금 마련에 불편함이 없고 펀드내에 있는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장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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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한국 노조·세금 무섭다"…베트남 韓기업 25곳중 22곳 `NO 리쇼어링`...베트남 투자 25곳 설문조사...한국 상속세 부담 너무 커...외국에서 가업 물려주고 싶어
☞이재갑 "기본소득 핀란드도 실패…고용보험 확대가 옳다"...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우리가 쌓아온 사회안전망과...양립 불가능하고 재원도 막대...5인미만 사업장·비정규직 등...사각지대 없애는게 더 효율적...자영업자 포함은 논의 필요
☞코로나 난리통에도 선방한 건보재정…"의료쇼핑 1조 줄어"...불황에 건보 수입은 되레 `뚝`...보험료 6330억 감면도 영향
☞"쌍용차 기안기금 대상 아냐" 자금수혈 선그은 産銀...기업 구조조정 간담회..."쌍용차 노사 사즉필생 해야...신규지원 없으나 협의할 것"...아시아나 채권단엔 협상의지...두산 정상화 가능성 충분해...대한항공엔 8천억 추가지원
☞전북 완주 모바일 쇼핑몰 2곳 '연락두절'…미환불 피해 4천만원 넘어...1∼6월 소비자 피해 2천19건 접수…소비자단체 "집단 고소 방침"
《금 융》
☞코스피, 대북 리스크에도 침착…2141선으로 강보합 마감...코스피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 연락사무소 폭파, 억장 무너진다”...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남·북 양 정부는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편지'만 오가고 있는 아시아나 인수협상...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재협상을 공식 요청했으나 채권단과 대면 협의 없이 논의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에 없으면 안되는 기업 톱100'... 유일한 韓기업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우편 화물 배송업체인 US포스탈서비스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위생·생활용품 업체인 크로락스, IT기업 구글, 세계최대 포장 배송회사인 UPS, 대형마트인 월마트 순이었다. 아마존, 손 소독제 등을 만드는 위생용품 회사 퓨렐, 마이크로소프트, 페덱스, 소매체인인 CVS 가 톱10에 올랐다...외국 기업 중에선 삼성이 가장 높은 11위에 올랐다. 100개 기업 중 한국기업으로도 삼성이 유일하다.
☞“투기세력 잡겠지만 서민들 내집 마련 꿈 멀어져”...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기 업》
☞신동빈 "아버지 고향 부산에 호텔 세워 좋다"...6성급 `시그니엘부산` 오픈...신동빈 롯데 회장 단독인터뷰...故 신격호회장 청년시절 보낸곳...롯데자이언츠·영도대교 복원...롯데 각별한 `부산사랑` 이어져
☞허태수 회장 "디지털 혁신이 변화 대응할 유일한 수단"...GS임원포럼서 강조...모바일기반 디지털 전환 활발...고객 트렌드 변화에 주목해야...코로나이후 일하는 방식 급변...유연한 조직으로 위기 극복을
☞삼성 멘토에…50대주부 스타트업 날개달았다...빵집·편의점 등 자영업 하다...약국 관리솔루션 벤처 창업...삼성 C랩 프로그램 지원 후...1년만에 매출 14억원 본궤도...이재용 `사회와 동행` 성과
☞현대차, 태안에 국내 최대 드라이빙센터...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MOU...축구장 176개 규모…2022년 개장...첨단 주행장·고객 체험시설 갖춰
☞포스코·현대제철 1000억원 상생펀드 조성...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철강 업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선다.
《부동산》
☞핀셋 규제만 하다 '역풍'…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실효성은?...정부는 그동안 핀셋 규제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전방위적 압박 카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집도 없는 세대…’ 3억 모으기 전 서울 아파트 불가능...서울 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노원구 구로구 등을 제외하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그나마 6억원에 LTV(주택 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8000만원에 불과하기에 3억원은 있어야 한다.
☞서울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해야 분양권 취득...초과이익환수제 하반기 시행...강남 1인당 최대 7억원 부담
☞투기과열지구 3억 집 사면 대출회수…강남 일대 갭투자 원천금지...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 철퇴…종부세 6억 공제 내년 폐지...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부동산 가격과 무관하게 일제히 최고세율까지 인상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회, 유통》
☞'선' 넘은 북한... 청와대, '강공 전환' 택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관해 '사리분별을 못하는 언행에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검찰, “의붓아들도 고유정이 살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검찰은 “고씨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등록금 환불에 ‘국고 투입’ 논란… 정부 내서도 이견...홍남기 “등록금 수납 받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당정, 3차 추경안에 등록금 환불 지원 예산 반영 검토
☞문대통령, 문정인·임동원·정세현·박지원 등과 오찬…남북관계 해법 논의...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과 오찬을 가졌다"고 전했다.
☞검찰 '검언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휴대전화 확보...검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A 검사장이 채널A 이모(35) 기자와 신라젠 의혹 수사·취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국 제》
☞중국-인도, 45년만 유혈 충돌…양국은 왜 싸우나...인도 북서부 라다크에서 중국과 인도 군이 충돌해 사망자가 나왔다. 이 지역에서 양국 군이 출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이다. 양국 관계는 1950년대에 우호적이었지만 이후 히말라야 국경 문제로 급격히 악화됐다. 영국 측량사들이 주로 그어놓은 국경선은 불분명했고, 다툼의 소지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62년 양국은 약 한 달 간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스위스도 마스크 생산 시작했지만…인증기관 없어 창고에...중국서 마스크 생산 기계 구입…독일 검사기관서 인증받아야
☞베이징 코로나19 진원지 신파디 농수산 도매시장 어떤곳...베이징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뭇 사람들의 입 도마에 오른 신파디(新發地) 농수산 도매시장의 별칭이다. 신파디는 중국 전체 4600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전통시장이다.
☞인도네시아 보험사에 500억원 묶인 한국인들, 靑국민청원 제기...지와스라야·하나은행 사건 1년8개월째…"정부 대 정부 해결해야"...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 사태로 1년 8개월째 약 500억원이 묶인 한국인 470여명이 "정부 대 정부 차원으로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