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보 방류가 아니라 완전철거다!

[논평] 4대강 보 방류가 아니라 완전철거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검 실시해야   정부가 오는 4월부터 4대강의 16개 보를 연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 따르면 지하수 사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까지 보의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보의 수위를 1~3m 정도 낮춘다는 것이다. 당초 주장했던 ‘물그릇론’은 지속적인 녹조라떼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는 주장은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4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물 먹는 하마처럼 1년에 수천억씩의 유지관리비를 쏟아 부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당시 청계천 인공수로 건설로 인기를 얻어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랐다. 그것으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건설회사 사장 출신답게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해괴망측한 토목공사를 계획했다. 결국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치적 쌓기와 건설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토와 생태환경을 유린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런 엉터리 공사 결과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1,152명이다. 1980년 전두환이 광주민중학살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국난극복 훈장을 수여한 것이나 진배없다.   4대강 훼손사업에 국민의 피땀인 국고 22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나마 22조원이 제대로 공사비에 사용되었는지 검증된 바도 없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22조원이라면 월 77만원 소득에 허덕이고 있는 알바노동자 238만 명의 1년 소득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여름 홍수로 물이 가득 차는 곳(둔치)도 강이다. 따라서 하천변에 건설된 체육시설, 공원, 자전거도로, 조경시설 등 모든 인공시설을 철거하여 강에 돌려줘야 한다. 가옥과 마당을 합친 울타리 안 전체를 집이라 부르듯이 둔치와 물이 흐르는 수면을 합쳐 강이라 부른다. 둔치에는 평소에 수생식물은 물론 새와 수달 등 동물들이 사는 공간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 전국적으로 저수지와 보가 많고, 강의 상류 곳곳은 댐으로 막혀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4대강까지 16개 보로 틀어막아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5년이 흘렀다. 거짓실험은 끝났다. 4대강 보는 부분방류나 상시개방이 아니라 완전 철거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물길을 자연으로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게이트 특검뿐만 아니라 이명박 4대강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   (2017.2.14.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