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카드 수수료 인상 논의 '불똥'…타당성 논란

[이은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들로 '불똥'이 튀었다. 카드사들이 간편결제업체들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데 카드사의 수수료만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간편결제업체들은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고 서비스 범위가 더 넓은데 동일 선상에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카드업계가 다급해지니 성격이 다른 간편결제업체의 발목을 잡아 당기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왜 신용카드 수수료만 낮춰야하나" vs "수수료 구조 차이, 단순비교 안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없이 네트워크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카드 순중개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446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결제)에 대한 수수료(현 3.4%)를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준(약 1.7%)으로 인하하면 중소·영세가맹점은 연 764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네이버·카카오페이, 카드 수수료 인상 논의 '불똥'…타당성 논란 (news1.kr)

네이버·카카오페이, 카드 수수료 인상 논의 '불똥'…타당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