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伸寃)

[없이계신이]

2019년 9월 한국에 왔다가 호주로 돌아가기 전 날 친구 목사의 소개로 이상훈 대령이 찾아왔다. 2011년 서부 해안을 지키는 연대의 연대장 시절 사병들이 해안청소 작업을 하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작업을 하던 도중에 몇 명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한 사건이었으나 사단장 김용현은 물에 빠진 전우를 구하려다 익사한 것으로 만들라고 지시 했다. 지휘관의 명령임으로 연대장은 자신이 징계를 당하는 선에서 명령대로 사건을 조작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사단장은 승승장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요직을 맡게 된 것이다. 이에 연대장은 참을 수가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자 김용현은 합참의장이 되지 못하고 전역을 했으나 이 대령을 무고죄로 고발하여 군사법정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억울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전역도 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싸움꾼인 나를 찾아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 쪽 손이 묶인 상태에서 씨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다음 날 나는 출국을 하게되어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고 이 대령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이 되었다. 시간만 있었으면 당시에는 정의당에 윤소하, 김종대 의원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었는데 말이다.

최근에 내부고발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현석 씨는 군에 보급된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민간인 이다.  군에 보급된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전담해 온 민간 엔지니어인 김현석 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작전을 수행한 정황과 자료를 확인하고, 2025년 국회의원과 조은석 특검에 제보했다. 그러나 해당 제보내용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현석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국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 씨는 자택과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 여파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으며, 봉고차에서 생활하며 연구를 이어가는 등 큰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경에 伸寃이란 말이 나온다.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 준다는 뜻이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데살로니가 4:6)”
그런데 촛불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성경의 신원(伸寃)은 사적인 복수(Vengeance)가 아니라, 굽어진 것을 바로잡고 파괴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정의의 회복(Restoration of Justice)을 의미한다.
인간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으며, 억울함은 분노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신앙은 가해자를 대신 처벌해 준다는 뜻보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공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신다는 희망의 고백이다.
현실에서 억울함이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수는 없다. 그러나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처럼 공동체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포기할 수 없는 신원의 실천이다. 역사 속 정의 회복의 사건이다. 

신원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역사 안에서는 공동체가 포기해서는 안 될 정의의 실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