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오커스 동맹이 필요한가.
--세력균형을 위한 결정--
허만 명예교수/한-유럽연합포럼 자문 위원
프랑스·호주 핵잠수함 공급 계약이 갑작이 파기됨에 따라 EU와 중국에서 신뢰 위반이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016년에 프랑스·호주 간 체결된 디젤 잠수함 12척 공급 계약이 깨졌으니 신뢰 위반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세계적 명성을 갖은 르몽 일간지( Le Monde) Sylvie Kauffmann 주필은 신뢰하는 연합국들으로부터 프랑스 국민은 전대미문의 사기를 당했고, 프랑스 외무장관 Jean-Yves le Drian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뢰 위반은 결국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열강의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에서 불문율을 야만스럽게 폭로한 셈이 되었다고 분노를 터틀였다. 지난 한 주의 기간은 21세기 지정학적 상황을 말한 것이고, 따라서 오랜 동맹 관계를 새로운 현실에 야만스럽게 적응시킨 사례라고 논평했다.
더 나가 그는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이 대적하는 엄중한 전투장( crucial battleground)인 인도-태평양에서 주역을 담당하는 세력이라고 분석하는 치밀한 프랑스적 화법을 사용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 해역에서 자신의 존재에 중요한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호주와 파트너십을 구사하려고 했던 미래 전략 개념도 털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개념마저 분노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는 개인적 감정도 표현했다. 이 주필의 논평은 과장된 것이 안이다. 이 해양 지역에서 프랑스는 몇 개의 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4개의 해군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 지역 관리를 위한 자체 전략도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서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미래 전략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해 왔기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오늘날 이 전략 계획도 좌절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와 중국 간 제2의 냉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현대화 전략을 세운지 50여 년 만에 G-2그룹에 진입했고, 군사력은 세계 2위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해서 시진핑은 남중국해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남중국해 해양지형에 인공 섬을 조성하고 군사 기지화까지 했다. 그래서 미국의 전함의 입해(入海)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항해의 자유를 방해 해 왔다. 동남아 국가들의 어업 활동도 철저히 방해 왔다. 최근에는 대만해협을 군사력으로 위협하면서 대만을 접수하겠다는 협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접한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에 신형 핵잠수함 8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행위는 도를 넘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고,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해양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바이든과 영국의 존슨은 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을 찾아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미·영·호를 연결하는 3각연합으로 불리우는 오커스 동맹(Aukus Alliance)를 구축했다. 이로서 중국은 오커스 동맹의 공동의 적이 되었고, 신 냉전의 조건을 조성하게 이르렀다. 신 냉전은 미·영 동맹 그리고 미·호 동맹을 각각 강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1958년 미·영 원자력 이용협력조약을 체결한지 63년 만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 3국에 전수 하는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다. 영국의 언론은 미-호 핵 잠수함 협력을 “미국이 지금까지 인도-태평양에서 보인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극적이고 결연한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오커스 동맹을 선언함으로써 영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다시 해양 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얻은 셈이다. 이 나라는 Queen Elizabeth 항모 타격단(strike group)을 동원해 일본, 미국, 및 기타 해군과 함께 전투 훈련을 마쳤다. 그 직후 존슨 수상은 강력한 3각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커스의 첫 임무는 핵잠수함 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영·호 군사력과 군사 기술을 최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인식했다. 이 같은 군사적 조치에 직면한 중국은 전체주의적으로 돌변함으로서 군사력을 배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대만 해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무력 도발을 보였다.
인도-태평양은 이미 전쟁의 높은 가능성과 해양 위기에 접어 들어갔다. 오커스 동맹이 이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회복해 관련된 나라들의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대만 해협의 안전을 달성하는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비란다. 이러한 반전을 위해서는 하드파워에 기초한 동맹도 필요한자만 대화와 설득을 이끌어 내는 외교술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은 IT강국으로서 쿼드 플러스 (Quad+)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해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기할 수 있는 하드 파워/소프트 파워의 결합된 ‘스마트 파워외교’ ('smart power diplomacy')를 전개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우방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마트 파워외교'를 효과적으로 적용해, 미중 페권 싸움에서 평화와 자주를 유지하는 한편 황해, 남중국해,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을 향한 항해의 자유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