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강학상 특허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지만</P>
<P>강학상 허가는 경업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P>
<P> </P>
<P>경업자 관계에서 법률상 이익이 성립하려면 담배소매점의 경우 거리제한 규정(조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P>
<P>박균성 기본서(475p)에는 거리제한 있는 주유소 영업허가를 경원자 관계로 보고 있는데,</P>
<P><STRONG>주유소 영업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지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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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강학상 특허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강학상 허가는 경업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전제가 틀렸네요. 누가 그런 바보같은 얘기를 하던가요?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도 경업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도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주유소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강학상 특허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강학상 허가는 경업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전제가 틀렸네요. 누가 그런 바보같은 얘기를 하던가요?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도 경업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도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주유소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