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돌아보는 계엄과 법이론(역비 특집을 통해)

[송찬섭]

어제 <역사비평> 2025년 봄호를 받아보았다. 표지가 새롭게 바뀌었다. 어느 쪽이 좋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롭다. 통권으로 150호 기념인가 보다.

특집으로 '역사로 돌아보는 12.3 계엄'을 다루었다. 역시 순발력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계엄을 직접 다룬 것은 세 꼭지

첫째, 대한민국 태초에 계엄이 있었다, 1948~1952 / 강성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와 한국전쟁 당시의 계엄을 다뤘다. 

둘째, 계엄이라는 ‘체계'의 형성, 1952~1972 / 권혁은... 부산정치파동에서 유신선포 때까지

셋째, 독재의 연장, 1979~1981년의 계엄 / 노영기.. 1979 부마항쟁, 1026 1980 517 까지의 계엄을 다루었다.

이와함께 이같은 한국의 계엄과 비교하기 위해 대만의 계엄을 다루었다.

:대만의 계엄―계엄 체제의 고착과 장기화가 남긴 상처 / 김봉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세계 최장의 계엄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우리나라 유신체제를 구상하는데에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던 헌법학자 한태연과 갈봉근에 주목하여 그들의 행적과 논리를 다룬 글이 추가되었다.

:예외상태 법 이론으로 쿠데타 세력에 동조한 법학자 다시 읽기 / 이상록

또 하나 쿠데타에 많이 활용되었던 칼 슈미트의 법이론(예외상태이론)을 통해 인민주권의 위기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살펴본 글을 추가했다.

:2024년 비상계엄, 인민주권의 파괴 시도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주권의 소재를 둘러싼 정당성에 대한 역사인식을 위하여 / 신동규

12.3 내란이 계엄과 쿠데타를 공부하게끔 만드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