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래의 판례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지문이 틀리다고 나와있는데,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틀린건가요??? 틀린부분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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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관련사항 질문입니다.
행정법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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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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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용
15.04.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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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판례와 반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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