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교수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입니다.

[흰머리소년]

제목 : 한나라당의 김두관 해임 가결 속내 뒤집어보기[펌]
글쓴이 BDSA 날짜 2003-09-04 오후 2:02:17 조회 39


한나라당은 경찰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다

역시 예상대로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일부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건의안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엄밀히 따져보자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뇌충과 수구꼴통들이 가결시킨 것이라고 짐짓 딴지를 걸면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차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왜 지금 시점에서 김두관 장관의 해임을 들고 나오고, 또 그토록 국회통과에 목을 매달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과 해설이 많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세워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도 옳고, 이른바 60대 용퇴론으로 불거진 한나라당내 세대교체 관련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시키자는 목적이라는 판단도 옳다. 최병렬-홍사덕으로 이어지는 지도부의 오락가락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일순간에 잠재워버리려는 무리수라는 것도 물론 옳다.

그러나 위 분석 외에 한나라당이 내심 고려하고 있었던, 그래서 김두관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바로 내년 4월 총선 분위기를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다. 행자부 장관은 선거주무부처 장관이다. 지난 시절처럼 무지막지하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주무장관의 입장과 멘트 하나가 아직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자. 선관위야 중립적인 입장에 서겠지만 일선 행정단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일선 경찰조직은 행자부 장관의 입김이 곧바로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김두관 장관이 일선 경찰조직을 거의 혁명적으로 흔들어버리는 것이다. 인사이동과 순환보직을 빌미로 해서 지금의 일선 경찰조직 책임자들을 뒤바꿔놓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김두관 장관이 수시로 언급한 "일선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맞물려 지역토호세력과 이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일종의 공포에 가까운 시나리오도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바로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선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지역토호세력과 지역경찰과의 야합(혹은 묵시적 동조세력화)" 카드가 완전 무효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구주류에게 거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다. 김두관 장관은 취임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러 음해성 비난을 잠재우는 한 편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실 김두관의 칼라는 경찰수뇌부 인사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의 일선경찰조직 인사가 끝나야만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해임안 가결을 통하여 한나라당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 것이다. 후임 행자부 장관이 취임한다고 하여도 아마 김두관처럼 일선조직을 과감하게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일선조직형태로 바로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 대선기간 중 이른바 이회창 대세론이 한창 득세할 때 한나라당에 줄을 대기에 급급했던 지역세력과 일부 행정권력이 내년 총선 때까지 건재해야만 한나라당이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늙어빠진 정치 자영업자들이 바로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을 위해서 4년 가까이 정성을 들여서 형성한 그 인맥과 연줄, 그리고 역겨운 유착관계야 말로 국회의원 당선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일선의 그러한 끈적끈적한 집단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을 흔들려고 시도했던 김두관 장관의 해임을 무리해서 강행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후임 행자부 장관의 임명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수읽기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건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실세총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고건 총리의 이른바 두리뭉실한 성격이다.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비토하지 않을 만한 인물을 앉히려고 노력할 것인데, 이 점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고건 총리도 나름대로의 정치적 욕심이 꽤나 있는 사람인데, 그 욕심의 방향과 내용이 노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등장할 것 같다.

한나라당이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통해서 여론의 악화라는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고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년 총선 바닥판을 유리하게 깔아놓기"라는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끄적거려 보았다. 아무 사정도 모르는 네티즌들이 쏟아 붓는 비난과 욕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겠지만, 자기들이 4년여에 걸쳐서 그토록 공들여 온 그 끈적끈적한 조직과 인맥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한나라당의 냄새 폴폴 나는 늙어빠진 꼴통들에게 어찌 남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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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교수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문제는 한나라당 입니다. 이 무식한 수구 꼴통당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대구 경북 영남이 깊은 생각 없이 던져준 '눈먼표'가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여 민주질서를 깨는 행위로서, 다수결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누현 대통령이 용기 있게 거부하면 끝납니다. 한나라의 최병렬 대표가 협박(?)하고 나서지만 한나라 지지하는 여론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경북, 영남 부산에서도 이제는 맹목적으로 한나라를 지지하지 않으리라는 여론이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보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분명히 예컨데 대구에서 한나라의원들이 낙선된다는 유명역술인들의 예언임을 문의해 본바에 의하면 틀림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친구 중에 역술인이 있어 그 친구가 쓴 책을 보고 직접 찾아가 물어 봤겠습니까. 대구 유대회도 "아리랑응원단'소속으로 직접 찾아가 대구의 '국민의 힘'동지들을 만나보고 들어보았습니다. 대구는 깨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한나라가 발악하면 할 수록 민중들은 깨우치는 바가 많습니다. 한나라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눈앞에는 산만 보이고 숲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집권'에 눈멀어 짐승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광분하고 있습니다. 소름끼치는 행동들을 차마 두 눈뜨고 볼 수 없어, 김홍신 의원은 양심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역시 문인다운 소설가로서의 김홍신 의원도 머지 않아 탈당해 이부영 의원들과 합세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흰머리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