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탄핵 추진에 이재명 겨냥… “샴푸도 세금으로 사면서”

[누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검사 탄핵 추진에 이재명 겨냥… “샴푸도 세금으로 사면서”

“탄핵은 불법… 민주당에 ‘중대 불법’ 기준이 뭔가”

이혜진 기자
입력 2023.11.11. 09:06
업데이트 2023.11.11. 09:4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수사 담당 등 검사 2명에 대해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탄핵 추진에 나선 데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일제 샴푸 구매 의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중대 불법의 기준’을 물었다. 결국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성의 ‘불법 탄핵’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 ‘보복·협박·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떤 과오가 있는 경우 감찰과 징계, 사법 시스템이 돌아간다”며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의혹들이 제기되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다 (탄핵)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만약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계가 없어도 탄핵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또 “사실 검사는 누구나 해도 된다”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하려면) 공직자가 어떤 의혹을 받을 때 그것이 그냥 불법이어도 안 되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느냐. 기소되어도 당 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일제(日製) 샴푸를 사오라고 시켰고 경기도청에서 이 비용을 댔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대한 불법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탄핵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정섭 차장검사(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을 모락모락 피웠다. 이 차장검사가 인정한 것은 단 하나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탄핵감이 아니죠, 장관님?”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개별 사안을 말씀 안 드리겠다. 그렇게 탄핵할 거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직에는 감찰,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손 검사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지만 공수처에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세우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뿐이다. 이게 정략적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헌법 시스템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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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과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손 차장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헌법 제65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 등 사생활은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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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신사
2023.11.11 09:21:59
샴푸뿐인가?? 쇠고기에 초밥에... 그게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내 세금이다 이 XX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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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11.11 09:24:11
부패와 비리의 종합백화점 이제명의 더듬어당이 고작 위장전입 등을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거지요 , 삶은소대가리도 웃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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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
2023.11.11 09:29:58
빤스는 지돈으로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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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
2023.11.11 09:52:00
빤스는 쌍방울 빤스라고 자백 했어요!!!!!!!
프로마스
2023.11.11 09:38:07
반국가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한다. 전국민 단결해서 내년 총선에서 저 자들을 몰아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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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넘
2023.11.11 09:40:50
이런 인간말종 조폭폐륜넘인 이죄명넘이 하는 짓이 항상 파렴치한 짓을 하는 넘이지!!! 그 동안 이죄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다 이죄명넘이 지시하여서 조폭넘들과 같은 넘들이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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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현비니할배
2023.11.11 09:34:42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으로 부터 나오는 국회의 합법을 가장한 묻지마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검찰 내부에 숨어있는 부화뇌동자들 그리고 한물간 판사들의 어거지 이런 것들이 화합하여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울나라 현실이다 의회 독재가 판을쳐도 이를 극복할 강한 의지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권의 현상이다 야권은 어거지라도 똘똘 뭉처 그 힘을 폭력화 하는데 여권을 눈치를 보면서 몸을 사리고 있으니 국가의 미래가 암울 한것이 꼭 조선말기에 사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다간 김정은이 잠자면서도 한국 말아먹을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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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자가 강한자
2023.11.11 09:40:19
국민세금을 개인용도로 맘껏 사용한 이재명은 역사의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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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1.11 09:31:46
원체 태생부터 사람이기를 포기한 者이다. 이런 상者을 찾아 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者를 도지사로, 국회의원으로, 대선 대표로 찍어 주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 개똥쇠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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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11.11 09:36:30
모든 어두운 그림자의 근원은 한 사람이구나. 이 나라가 왜 이리 되었는고? 뒤에 빠알간 석류알들이 보인다. 중국가서 큼지막한 약속까지 해 주고 온 정치인. 그의 정단에 많은 사람이 놀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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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도시
2023.11.11 09:47:37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재명 지지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 잘 해라. 대통령도 지키고, 어설프게 날리고 나면 나라가 이 모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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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프로
2023.11.11 10:05:00
캬~~깨알같은 지적이다 역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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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11.11 10:05:29
소도둑이 바늘도둑 보고 파렴치범이라고 흉보며 때리는 꼴이다 제놈은 소도둑질을 수도 없이 하면서 겨우 바늘 하나 훔친걸 보구 도둑놈 대장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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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2023.11.11 09:52:36
찢자이밍과 그 범죄적 반국가단체 돌마니들을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열불이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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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잡기
2023.11.11 10:12:27
어벙이 뭉은 양산에 불법으로 농지 사서 아방궁 지어도 괜찮고 잡4범 잡으려는 검사는 탄핵하고 ㅎㅎ. 영기리는 주둥이가 통시비탈 같아서 장관을 어린 놈이라 했지? 내가 보기에는 영기리는 대가리에 피도 마르지않은 놈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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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3.11.11 10:08:03
ㅋㅋ 한동훈의 촌철살인, 세금도둑 죄명이 TKO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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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11.11 09:50:41
왕조시대엔 곡창지대에서 걷은 세곡을 운반하던 세곡선이나 세곡창고엔 곡식을 파먹는 쥐새끼들이 하도 들끓어 고양이를 길렀다고 한다. 서생원이라는 말은 아마도 그 당시의 점잖은 양반들은 차마 쥐새끼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바꾸어 불렀던 이름일 것이다. 세곡선이나 세곡창고에 서생원들이 들끓었다면 관가엔 세금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파먹는 탐관오리가 득시글거렸고 그 것 때문에 암행어사라는 특별단속반까지 내려보냈던 것인데, 요즘 세상에서 범죄피의자들인 정치인들이 검찰을 탄핵하며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쥐들이 고양이를 공격하고, 탐관오리들이 암행어사를 겁박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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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토벌대
2023.11.11 09:49:59
악질 패륜 형보수지에게 충성경쟁해대는 작자들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서영교 김용민 박주민 문정복등은 인물이 출중하니 궁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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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11 09:32:30
한법무, 쪼잔하게 OOO잡범 리재밍이하고 샴프따위 세금횡령가지고 논쟁하지말고 사나이답게 화끈하게 지난 4,15총선과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부정 수사에 즉각 돌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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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11.11 10:13:44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자들은 보노라면 어떻게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뺏찌를 달고 있을까..참 의아스럽기만 하다. 질문을 하면 할 수록 자신들의 비리만 양파껍질 벗겨 지듯이 드러나는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속빈 강정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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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11.11 10:07:39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마치 범죄집단 단체 같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이렇게 막가파 정당은 전무후무 하다. 김대중, 노무현이 만든 야당이 문재인과 조국이 망치기 시작해서 이재명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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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2023.11.11 10:06:53
말한마디 한마디 다 주옥 같습니다 한장관님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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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11.11 09:52:53
여의도가 이렇게 쓰레기 인 줄 예전에 미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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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1.11 10:06:37
사람의 탈을 쓴 봉화 천출이랑께. 서해에서 3족을 화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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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2023.11.11 10:05:33
그것도 일제 샴푸. 법카라면 방사능도 처 드실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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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
2023.11.11 10:04:26
어이! 민주돌이들! 누군 법카로 김밥 사먹었다고 쫓아내더라만 법카로 샴푸에, 초밥에, 찜닭에, 조상 제사용 제물까지 법카로 상납 받은 찢노미는 어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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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2023.11.11 10:02:26
여배우와 연애도 공짜로 했다며? 이재명이 네돈은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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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3.11.11 09:57:20
벼르기만하고 ,눈치만 보는 수사에 국민들 신물이난다 .헛발질 수사 인가 시늉만하는 수사인가 이제 그만 결단 내려라.국미의 뜻을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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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11.11 09:55:26
전국민 무상 샴퓨로 가자 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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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23.11.11 09:52:30
민주당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로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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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과나무
2023.11.11 10:23:55
민주당눔들! ？이 죄명이는 한동훈이를 악마로 보일것!! 한동훈 말이 이들의 심장을 팍팍 쑤셔데니~ 얼나나 아플까? 한동훈의 말은 100% 맞는 말이니 인간이라면 반성하고 사과하는게 도리인데 이자들은 도리어 자기들이 잘했다고 OOO하니!!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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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모
2023.11.11 10:07:23
개인사당이지 이게 국민 대표로 하는인주당이냐 개딸들은 그 인간이 뭐가 좋아서 이OO. 인지 동성연. 애자들인가. 아님 돈주고. 시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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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3.11.11 10:15:33
몇백 몇천억을 해 먹었느니 마느니 하는 건 사실 실감이 안 나지만 8만원짜리 샴푸를 법인카드로 샀다는건 사실 더 국민들 염장지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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