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편에서 계속>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십여 년 전 한국계 미국인인 이승규 초대 FBI 한국 지국장과 친분이 있어 가끔 만났다. 그와 만나면 항상 이야기의 주제는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였다. 어느 날 한국과 미국의 형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도대체 한국의 형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판사의 가족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할 것인가 하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미국의 경우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형량이 매우 높다고 한다. 살인의 경우 거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한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범죄로 취급하여 보통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살인을 해도 몇 년 동안 복역하다가 나오고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성범죄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범죄가 인정되었다 해도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성범죄가 빈발하고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십여 년 전 한국계 미국인인 이승규 초대 FBI 한국 지국장과 친분이 있어 가끔 만났다. 그와 만나면 항상 이야기의 주제는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였다. 어느 날 한국과 미국의 형량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도대체 한국의 형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판사의 가족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할 것인가 하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미국의 경우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형량이 매우 높다고 한다. 살인의 경우 거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한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범죄로 취급하여 보통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살인을 해도 몇 년 동안 복역하다가 나오고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성범죄의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범죄가 인정되었다 해도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성범죄가 빈발하고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DB
☞담배꽁초에서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담배꽁초는 대부분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물이다. 작은 담배꽁초에서 범인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흡연 시 입술이 필터부분에 접촉하기 때문에 입술의 세포가 떨어져 나와 묻게 되고, 입 안과 입술에 있는 침이 담배꽁초에 묻게 되기 때문에 이들 침과 세포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적은 양인 것 같지만 실제로 유전자분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적은 양은 아니다. 필터에 묻은 세포에서 분리된 DNA 또한 유전자분석을 할 만한 양이다. 따라서 이들 증거물에서는 용의자의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자형도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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