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시동 거는 연금 개혁, 대통령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렸다
조선일보
입력 2024.08.17.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8/17/FMUZLMNTPVERPDX6P7OSHEIO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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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 /뉴스1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을 6~7년 늦출 따름인데 구조개혁이 포함된 정부 안대로 하면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언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로 조정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고갈 시점을 더 늦추는 안을 준비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이미 상당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치와 방식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적지 않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도다. 이 방안은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이고 능력만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연금 고갈 시점이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고갈 시기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치와 방식 등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국민이 내는 돈이 늘어나거나 받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세대 형평,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정치력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둥이할머니
2024.08.17 00:48:27
국연을 받고있는 국민으로 첫세대가입자여서 많지는 않지만 나이드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본생활에 도움되고있어 국연이 고갈되지않는 개혁이 꼭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했다.정부가 고갈되지않고 받을수있고 또한 젊은세대에게는 납득할수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니 언론도,야당도 두껑도 열리지 않았는데 딴지걸고 반대하지 않았으면한다.자신의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백퍼 모든국민을 만족시킬수 없지만 수긍하고 함께할수있는 개혁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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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8.17 05:16:50
민주당이 틀림없이 반대할 텐 데 그러면 또 무산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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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4264547
2024.08.17 06:13:25
노인 빈곤 ,, 자업 자득 이니. 정부나 정치인들 착한척 너무 그러지들 말라!! 지금노인들 때면 그래도 자식 두서너명 대부분 낳았을 것인데 자식들이 부양 해야지, 왜 젊은 시절 등골에 빠지게 열심히 일한 사람만 열외시키고 비교적 편하게 살아온 노인네 들만 챙기는가?? 정부 너희들이 그런 복지정책으로 선심쓰니 앞으로 제힘으로 벌어서 저축하고 노후대책 하는 사람들 적어지고 국민들이 게을러 질수 밖에.....!! 기초 연금 받는 노인들 단체로 젊은 애들 출근시간에 시원한 자리 차지하고 멀리 관광지 까지 가서 공짜밥먹고 돌아와서 저녁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동네공원 그늘벤치에서 술판 벌리 더라!! 정말 선망의 대상!! 같은 늙은 이로써 재산 쪼끔 있다고 노령 연금 도 못타고 75세 나이에도 이더위에 공사현장에서 일당벌이 하는 사람으로써 서러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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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잡이
2024.08.17 02:48:28
조선일보가 신문일까 싶다. 악행의 길만 걷기도 힘들지. 악역을 위해 100년을 버텨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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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08.17 06:28:46
윤석열 탓이지 뭐 있나 인기 떨어잘까 벌벌떠니. 그러면서 의사 정원 문제는 혼다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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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8.17 07:17:14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데 더불어쓰레기당은 사사건건 딴지만 걸지말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라! 차제에 노인차별화한 기초연금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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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17 06:16:47
국가 정책과 행정은 국익과 국민의 행복 증진 그리고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며 그 기준으로 연금 개혁도 시행하길 바란다. 또한, 연금 구조상 고갈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 옴으로 가능한 조속히 개정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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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4.08.17 05:12:34
지금 대한민국에 국격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연금 개혁도 좋고 다 좋지만 마음대로 인도네시아 1조원 깎아주고 숭고하고 엄숙해야 할 광복절 행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질 않나, 윤리 도덕마저 땅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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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17 03:26:37
현 실정과 미래를 생각한 정책을 실수없도록 꼼꼼하게 연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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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8.17 08:26:25
연ㄴ금 개혁은 꼭 해야한다 그러나 반대가 심하다 그래도 해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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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4.08.17 08:15:59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 개혁해서 탄핵되었음. 최순실 타블렛은 구실이고, 공무원 연금 건드려서 전체 공무원을 적으로 만든 것이 도화선을 당겼음. 박근혜를 지옥으로 보냈던 윤석열 검사가, 연금을 과연 건드릴까?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선택을 할리가 없음. 이걸 할 정도 강단이 있으면 김건희 관리도 제대로 했겠지. 기대할걸 기대해라. 윤석열은 문재인이 국민의힘에 장기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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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17 07:01:28
의사증원 준비를 보니 이것도 백전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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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2024.08.17 08:38:06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능력도 안되면서 괜히 분탕질만 친다.ㅠㅠㅠ 의료개혁? 의료개악질 하는것 보면서도 조선일보는 이런 사설쓰나? 정신 좀 차려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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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스님
2024.08.17 07:04:39
이 나라에 정론이 있는가 ㅠㅠㅠ 사주의 입맛대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불쏘시개로 쓰는 홍위병같은 기ㅇ기들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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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빠리때려잡자
2024.08.17 06:45:52
좌빠리 O들 전부 묶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법 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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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8.17 06:30:21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핵심.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은 분이 대통령 되어서 제일 처음 했어야 하는 일. 총선 망하고 하다 하다 이제 들이대는데. 국민은 거의 아는 듯. 여 야 모두 거기에 대통령 까지 이것 저것 눈치 보아야 하는 상황. 누가 이 지경을 만들었지? 답답해 하는 내 탓 국민 들. 아! 한민족 정말 어렵네. 무슨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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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書塾
2024.08.17 08:46:02
윤가야, 연금개혁 헛다리 집지말고, 거니나 잘관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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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書塾
2024.08.17 08:43:46
윤가야, 잘못 건드려 좌익들 세상 되지 않도록 그냥 둬라. 그보다는 중국떨거지들 떼로 들어와서 건강보험료 갉아먹는 일이나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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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8.17 06:24:19
군인 사학 공무원 국민 모두 합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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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17 04:23:35
국민연금이 시작 할 때 최하가 6000원이 였는데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여 주었기에 조금은 보탬이 되였으니 연금정책은 정부 잚못된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하여서라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은정책개헉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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