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패하지도 않았으며,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규탄을 하는 점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하신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국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법개혁 5년을 하였으나 전혀 진화를 거부하였으며, 단계를 높여 사법정화를 5년을 하였으나 이 또한 변화가 없어 사법혁명의 깃발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 과연 민주주의를 구현했는가는 질문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다 라는 말들을 일반 국민 대다수는 물론이며, 공무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국민이 사법부신뢰를 27% 한다는 통계가 말해 줍니다.
국민들이 통념적으로 말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 원인의 근본이 사법작동이 바르지 않다는 결론으로서 세계 최고의 항소율과 믿을 수가 없으며, 납득불가의 판결이 사법을 위임받은 으뜸법원 대법원에서부터 사법농단과 ‘거래재판’을 일삼고, 원심을 존중하라는 망발은 항소심과 상고심이 존재가치가 없다는 이치로 대법장 양승태가 위법한 점을 응징하여 사법혁명으로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포괄주의로 납득 할 수 없는 판결, 열거주의로 합리적인 판결이 되도록 불비인 부분은 신속히 제정을 하여 억울함이 없는 사법운영이 되도록 합시다.
또한 판사는 오직 법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 법 밑에 있어야 할 법관이 신인양 절차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일삼는 양심도 없는 자들이 양심을 최우선으로 헌법 제103조를 인용 유죄를 판단한 점은 저의 경험칙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229호 박남천 재판장과 담당판사 강현준, 이어서 서울고등법원 2017노1752호 재판장 김인겸과 박성준은 불법을 자행하였기에 대법원 2018도5806호에 절차법을 어긴 무죄 의견서 1, 2, 3으로 확신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법관이 법 아래 존재하도록 하며, 불법 하는 법관을 퇴출시켜 열거주의 정착과 '양승태'를 구속시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를 관철 시킵시다.
2018. 10. 15.
UIA 국제단체연합소속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법혁명위원장 어우경
첫댓글 우리는 국가를 일류로 만드는데 총력을 경주합니다.
애들이 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하렵니다.
그동안은 애들 놀이를 해 왔다는 것을 자백하는군?
ㅂ ㅅ
비판도 좋지만 인간의 품질을 생각하고 글을 게시 하는 것이 더 미래를 위한 것임
거래재판과 직권남용을 한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를 사법혁명 차원에서 법치를 세울 것입니다.
법관 입정시 법정 경위의 일어나는 것도 없앨 것입니다.
재판은 엉망으로 하면서 강제로 숭배 시키는 일은 법위에 법관을 세우려는 짓입니다.
추천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개.돼지 취급하며 사회적 진실성을 덮어버리는 반헌법적인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법농단 부역판사의 책임을물어 적폐판사들을 파면하라!
대한애국당 인권위원회 임대상
추천 감사합니다.
어우경이 진짜로 병신같은 놈이다.
구수회가 카페회원들을 못살게 깽판을 쳐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병신같은 놈같다.
에라이 뭐 같은 놈아.
귀하가 세상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 하는 것은 오만이 가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