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0일자

1. 광주시의회, '밥그릇-주류 다툼'에 이틀째 파행

제8대 광주시의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개원 당일 개회와 동시에 정회와 자동산회 소동을 겪은데 이어 이튿날도 회의 개회 선언 10분 만에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의석을 싹쓸이한 여당 의원들 간의 감투 나눠먹기 식 밥그릇 싸움이 빚은 자중지란에 따른 것으로, 내부 갈등이 서둘러 봉합되지 않는 한 주류 다툼에 따른 '누더기 의회'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광주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소집한 뒤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했으나 정례회의는 불과 1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2분 만에 정회된 전날 상황과 판박인데요, 광주시의회의 이번 파행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의장단 구성을 놓고 민주당 외부인사의 개입설과 유력 정치인간 대리전 양상, 이에 따른 진영 논리나 계보 정치가 부적절한 헤게모니 다툼으로 번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2. 민주당 광주지역위원장 전원 단수 추천 '뒷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차기 위원장 명단이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일각에서 선정방식과 절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를 포함해 전국 10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쳤는데요, 심사 결과 광주 동남갑은 최영호(54) 전 남구청장, 동남을은 이병훈(62) 전 동남을위원장, 서구을은 양향자(52·여)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 북구갑은 강기정(54) 전 북갑위원장, 광산갑은 이용빈(54) 전 광산갑위원장, 광산을은 민형배(58) 전 광산구청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조강특위는 앞서 지난 4일,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수로 신청한 서구갑에는 송갑석(52) 의원을 단수 후보로 확정하고, 북구을은 이형석(57) 광주시당위원장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지역위원장 임기는 2020년 총선까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공모는 2년 뒤 21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는 "A지역구의 경우 많은 이들이 경선을 예상했는데 싱겁게 단수 추천되다 보니 '과연 민주당이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적잖다"고 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인물도 없고, 도전적인 신인정치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3. '보고서도 없는 국외여행' 광주전남연구원 부적정 사례 수두룩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연구장려금을 나눠먹기식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또 1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경고나 주의를, 연구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3차례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 문화예술 중단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해외사례 조사차 4차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고도 이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출장비 1500만원과 자료수집비 100만원 등 1600만원을 외유성으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원은 실적이나 수요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구장려금 1억9300만원을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 연구위원, 사무직, 위촉직, 퇴직자 등 전직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부당지급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공동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외부공동연구자의 연구성과품에 대한 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금 3억9700만원(42건)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주차전쟁인데,주차장 필요없다?" 광주혁신위 이상한 제안 논란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인수위 역할을 한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송정역의 주차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7년여 동안 표류하다 최근 백지화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1년 광주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지만 7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다 최근 백지화됐습니다. 광주시는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을 들여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요, 현재 여객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6층, 1천250면 규모의 대형 주차타워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혁신위원회 제안으로 주차타워 건립이 불투명하게 됐는데요, 광주혁신위원회는 '주차장 없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내걸고 송정역의 주차기능을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승용차 중심의 거대 주차장은 교통량 증가의 원인이 돼 광주송정역 교차로에 새로운 교통문제를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주말 최대 이용객 2만2천여 명인 이용객 수가 3만명 수준이 되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역사 증축은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주차장 건립은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또 광주시가 사업 종료를 통보해 백지화된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도 제기해 논란을 더하고 있는데요, 광주혁신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고속철도(KTX) 역사의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추세다"며 "주차장을 확대하면 송정역 부근의 혼잡도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서 남구나 북구민의 접근이 용이한 1순환도로 주변 농성역 등에 환승 주차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