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8.07.(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집행 서울구치소 도착....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경기 의왕 소재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이다.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기한(7일) 만료일인 이날 엿새 만에 다시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여러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특검팀은 그가 지난 2022년 5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에 특검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한편,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검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사안(事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 여름휴가 상황에서도 정권 초 개혁(改革) 동력(動力) 누수(漏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탈당한 李을 즉각 제명(除名)헤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강경(强硬) 검찰(檢察) 개혁론자(改革論者) 추미애(6선) 의원을 내정(內定)하며 개혁 의지를 강조

▶李는 6일 산업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반복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입찰금지 방안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강력한 제재가 예고됨.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인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 등에서 4건, 광양제철소에서 1건까지 모두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與野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출석에 국민의 힘은 전전긍긍한 모습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은 “심판시작”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야당들은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며 “법의 준엄함 보여줘야 한다”며 특검에 金의 구속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金 의혹이 당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특별히 보탤 말이 없다”며 말을 아낌.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옴.

정 대표는 6일 李를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李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강경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위해 극우(極右) 성향 전한길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을 결정.

윤석열 불법계엄 옹호·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黨) 극우화(極右化)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반탄파(彈劾 反對派) 金이 극우(極右) 유튜버 주장(主張) 동조(同調)행보로, 全에 ‘면접(面接)’ 본다는 비판이 黨 안팎에서 제기.

[정부]

▶한미 관세협상에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상징되는 조선 협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강성 노조에 몸담았던 인력이 미국 조선업계에 유입 가능성을 우려가 전달되면서 향후 마스가 협력에 새 변수로 등장.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확충위해 한국에서 적지 않은 인력이 미국에 가야 하는데, 정부는 은퇴 했거나 은퇴 앞둔 50·60대 숙련 인력 위주로 미국 파견 방안 을 업계와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강성 조선 노조의 미국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난관이 예상.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7일 열릴 예정.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정경심(조국 부인·동양대 교수)·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안상수(인천시장)부인·정찬민·홍문종·심학봉(전 의원)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전략기술산업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줄여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굴욕 협상’이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며 반박

[경제]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앨런셰퍼드’호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성공.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제안한 후 첫 미 해군 MRO 수주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

▶삼성E&A가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 인펙스의 자회사 인펙스 마셀라로부터 5일 인도네시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에 대한 기본설계(FEED)를 2600만 달러(360억원)에 수주하며 LNG 시장 공략을 본격화.

인도네시아 말루쿠주 사움라키 지역에 건설되는 프로젝트는 아바디 가스전으로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액화 처리한 후 연간 950만 톤의 LNG와 일일 3만 5000배럴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생산하는 사업.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인근 해상 광구에 저장하는 친환경 공법임.

▶SK그룹이 베트남 현지 투자법인인 ‘SK인베스트먼트 비나 Ⅱ’를 통해 보유한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지분(6.05%) 전량을 매각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그룹 주력 사업의 투자를 늘리는 리밸런싱(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대기업 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3년간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결정.

농심은 소속 회사를 보고에서 천일연마 등 친족회사 9곳을 자료에서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지정을 피하고,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 인정 받아 세제 혜택까지 받은 의혹.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전현직 직원 3명이 최첨단 공정인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술을 日本기업 도쿄일렉트론(TEL)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TSMC 통합시스템 부문에서 퇴직 후 TEL 엔지니어로 이직한 천모 씨가 TSMC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우씨 등과 2023년 말 접촉한 뒤, 우씨와 거씨는 회사 모니터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2나노 공정 기술 도면 약 1000여장을 천씨에게 전달함.

▶트럼프 美國 행정부가 7일 0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 오후 1시)를 기해 전 세계(世界)에 부과한 상호관세(相互關稅)가 발효(發效)되면 미국(美國)과 세계(世界) 경제(經濟) 모두에 큰 혼란이 불가피.

미국 같은 거대한 시장이 각 국가에 최소 10%, 많게는 3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끝나고 보호무역주의가 귀환하는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한국도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상호관세는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전망으로,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 관세 부담도 있어 기업들도 대응 방안 모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노랑풍선(+24.82%), 참좋은여행(9.88%), 모두투어(3.95%)등 여행 관련 종목이 정부가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한시적 비자 면제하기로 하면서 급등.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291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상반기에만 1조 1,479억 원의 실적을 기록.

한투증권은 “각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이 자본 운용 중심의 수익 기반과 맞물리며 큰 폭의 실적 향상을 이끌어 냈다”라고 밝힘. 이 같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여러 영역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끌어내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를 추진 중임.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응답자 중 62.5%가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3.0%에 달했는데,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50.3%가 ‘기업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사회]

▶김건희가 6일 오전 10시 10분 윤석열 파면(波面)으로 영부인(令夫人) 지위(地位) 잃은 지 124일 만에, 특검 출범 35일 만에 서울 종로 KT광화문웨스트빌딩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감사)에 피의자(被疑者)로 공개(公開) 소환(召喚)되어 7시간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전망.

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 2022.6. NATO 순방 당시 착용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 등 출석 요구서에 적시된 16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金은 혐의(嫌疑)를 부인(否認)하며 적극 반박(反駁)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한 차례 실패했던 체포영장 집행을 영장 집행기간 만료일인 7일 8시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재시도할 계획.

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력 동원 관측이 나옴. 특검팀은 현장에서 尹에게 물리력 행사를 고지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끌어내는 방법 등이 거론. 다만 강제인치해도 尹이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당시 윤석열을 보좌했던 참모 정진석(비서실장)·홍정호(정무수석)·김대경(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을 소환해 계엄(戒嚴) 당일 구체적 행적(行蹟) 확인(確認)마무리에 접어들며 국회 관계자→추경호·나경원 의원 등 국힘 의원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고, 秋와 羅는 각각 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로 통화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금전 지원을 통해 우파 유튜버 전해식(신의한수 대표) 등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1월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확보.

신은 2024.12.11.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에게 보낸 200만원에 대해 “2024년 12월 당시 여러 집회에 이 씨 차량을 5, 6회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였다”면서 “이를 서부지법 난동과 엮는 건 황당하다”고 밝힘. 사랑제일교회 측도“(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핵심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명.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공중협박죄)로 경찰에 붙잡힘.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부산항에 5월 10일 입항한 에콰도르발 9만 t급 화물선의 컨테이너 안에서 2000만명 분의 코카인 600kg(3000억원 규모) 밀수입 시도가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첩보로 적발.

부산신항에서 중남미발 코카인 밀수 사례가 잇따르며 자칫 국제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북한 주민 1명이 지난달 3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해상에서 스티로폼을 몸에 묶은 채 헤엄쳐 북방한계선(NLL)해상을 통해 귀순한 것으로 확인.

교동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과 마주하고 있으며, 연안군과 직선거리 기준으로 2.5km 떨어진 곳으로 북한과 지척으로, 2013년 북한 주민이 맨몸으로 교동도 해안에 도착해 민가 문을 두드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단골 귀순 경로임.

▶법무부가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시민과 아동을 납치·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의 책임을 현 정부가 금전적 배상으로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美國 대표적인 대중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비디오’를 비롯한 8개 부문 후보에 오름.

‘베스트 K팝’ 부문에는 로제를 비롯해 제니 ‘라이크 제니(like JENNIE)’, 지수 ‘어스퀘이크(earthquake)’, 리사 ‘본 어게인(Born Again)’ 등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이름이 오름.

▶여성 R&B 듀오 애즈원의 이민이 5일 향년 47세로 사망.

한국계 미국인인 고인은 1999년 애즈원 1집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로 데뷔한 뒤 세련된 창법으로 사랑을 받았으며, 대표곡으로 <너만은 모르길> <원하고 원망하죠> 등이 있으며 올해 6월 신곡 <축하해, 생일>을 발표.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2명의 케빈(Kevin)’과 다른 2명 등 4명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재집권 뒤 기준금리 인하를 따르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해 줄곧 불만을 표출하며 해임을 거론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 후보에 대해 구체적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3도, 제주 31도로 예보.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동부와 강원도, 충청권 내륙, 경북 중·북부에 비가 내리겠으나 일부 강원도와 경북 중·북부는 저녁시간대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