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사인데
풍수해 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게도 해야겠네요.
근데 보험사 입장도 이해 안되는건 아닌데
참 나랏일하시는 분들 머리 아플듯 ㅠ ㅠ
“강풍에 대형 산불로 번진 피해 자연재해”
제도 개선 요구 확산 … 양양군 “논의 필요”
【양양】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에 권장하는 풍수해보험으로는 강풍에 따른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 보상은 어려워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영동지역은 건조기 산불에 의한 주택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로 지난 6일 강릉 산불로 민가 38채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냈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피해 세대 중 화재보험 가입세대는 없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세대는 2세대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산불에 의한 피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풍수해보험 가입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지원을 늘리더라도 풍수해보험에 산불에 의한 농가주택 피해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양군의 경우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2~3년 전부터 매년 250여세대의 개인주택 신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건물이 산림 인접지여서 향후 대형 산불 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모(52)씨는 “영동지역 산불은 강한 바람 때문에 대형 산불로 번졌으며 민가피해로 이어진 만큼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며 “풍수해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나 산불에 의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기용기자
[양양]산불 피해보상 안 되는 풍수해보험“강풍에 대형 산불로 번진 피해 자연재해” 제도 개선 요구 확산 … 양양군 “논의 필요” 【양양】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에 권장하는 풍수해보험으로는 강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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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정권 공백기가 있었으니 그렇겠죠?
화재보험이따로있어서그런가요?ㅠ
자연적으로 생긴 산불은 불가항력적이니 보험사 지급거절 사유라서...
보험사 근거:천재지변 면책 이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