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본서(하)/이윤탁/가온에듀

[용이봉이]

2027 이윤탁 형사소송법 기본서(하)

이윤탁 저 | 가온에듀 | 2026-07-13
ISBN : 9791194842194

정가: 26,000원

판매가: 23,400원

적립금: 1,300원

📚 도서 소개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을 수험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즉 국가직 채용(검찰, 교정, 철도경찰, 마약수사 등)과 승진(교정승진 등)과 경찰직렬(순경, 경찰승진, 해경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경찰간부 등) 및 군무원 수사직, 소방간부 등의 수험생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다만 이번 판은 2026년 하반기 형사소송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상권(공소제기, 공판절차, 증거법)과 하권(수사, 재판, 상소, 특별절차)의 2권으로 분철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그중 하권으로서 수사, 재판, 상소, 특별절차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반영하여 수험생 여러분께서 변경된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분철 출간이라는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교재는 종전과 같이 형사소송법 전 범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부터 형집행까지가 일련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만큼 전체 내용을 그려가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절차는 고소와 같은 수사의 단서를 바탕으로 “① 수사 ② 공소제기 ③ 공판절차 ④ 상소 ⑤ 확정판결 ⑥ 형의 집행” 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본 뼈대로 잡고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권과 하권으로 분철되어 있더라도 두 권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서(하권)는 수사에서 시작하여 재판, 상소, 그리고 즉결심판·국민참여재판 등 특별절차에 이르기까지, 상권에서 다룬 공소제기·공판절차·증거법과 맞물려 절차 전체가 완결되는 부분이므로 상권과의 연계 속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법에는 해당 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기본이념이 있으므로 그 기본이념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이념이 개별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법원이나 검사, 피고인 등의 당사자가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절차에 관여하는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수험을 위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지 실제 실무를 위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 실제 실무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험을 위한 것과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수험을 위한 형사소송법을 해야 합니다.
형법도 그러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초학자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학습의 어려움만 잘 넘기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효자과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학의 매력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자신감이 향상되어 전략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교재를 바탕으로 이해 후 내용 정리 및 요약, 암기의 순으로 반복하시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교재로 학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본 교재의 주요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원하는 바를 이루는 학습이 될 것입니다.1. 수험법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후 반복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 기술하였습니다.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기출표시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또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나 절차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 난해한 부분은 도해화하여주요 쟁점을 처음이나 끝부분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3. 조문의 경우 본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였다가 논리적 학습의 출발점은 조문인 점과 조문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조문 위주로 관련 주제 서두에 삽입해 두었습니다.
4. 판례의 경우 원문의 취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였고, 너무 긴 원문의 경우 실제 출제되는 패턴 파악을 위해 기출문제 형태로 같이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실제 실무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관련 판례가 수시로 선고되는 점에 더하여, 이번 판은 하반기 개정 예정 법령의 반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책의 출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판례의 경우 제 개인 카페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수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수험기간을 채워 가신다면 지금의 수고가 값진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2026년 7월선릉 연구실에서 이윤탁

📖 목차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 일반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조건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변사자의 검시
제3절 불심검문
제4절 고 소
제5절 고 발
제6절 자 수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3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개념과 종류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2장 재판의 효력과 소송비용
제1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2절 소송비용

제3편 상소·비상구제 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제2절 항소(상소 각칙)
제3절 상고(상소 각칙)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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