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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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8-16 23:302024년 8월 16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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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장년 세대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위험에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연금개혁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한다면 청년층은 8년에 걸쳐, 장년층은 4년에 걸쳐 인상해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식이다.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는 중장년층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불명확해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0, 50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20, 30대 고소득 정규직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는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본적인 비판도 있다. 정부는 차등 인상의 원칙만 밝히고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데, 지난해 10월 민감한 수치를 뺀 24개 시나리오의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떠넘긴 것을 연상시킨다.

앞서 21대 국회는 진통 끝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놓고도 갈등을 겪었는데, 이것저것 다른 사안까지 끼워 넣으면 사회적 합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초당적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이다. 일단 21대 국회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더 내는’ 안에 합의하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민감한 문제는 차후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연금 문제에선 근본적 개혁만큼이나 신속한 개혁도 중요하다. 연금개혁이 늦춰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매일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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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심탄회

  2024-08-17 12:57:00

  입닥치고 어떤 개선안이든 도출해서 시행하라 반대하는 쓰레기들은 연금혜택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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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납죽이기

  2024-08-17 12:24:45

  한국정부는 부동산 최고점에서 생애최초대출, 신생아대출로 돈 없는 3040한테 PF대출 떠넘기기 하고 있는 중이다. 집사라고 온갖 부동산 규제도 전부 풀었다. 3-4년 전에 윤석렬은 문재인민주당을 욕하면서, 정권연장을 집값 하락을 통해 막고 있다"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네들도 문재인만큼 악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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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조약돌51

  2024-08-17 11:29:35

  정부에 아니한 꼼수 정책은 세대간 불화만 확장시킨다
  이런 정책을 옹호하는 음흉함 과 무능력한 모습은 없어져야 하고 요즘 8월15일 광복절 기미가요 송출한 방송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져야한다 ** 들 그날이 어떤날인데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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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창사냥

  2024-08-17 11:05:09

  미국 경기침체 오고 있는 데도, 윤석렬정부와 경제관련 부처와 장관이런 것들은...........긴축 안하고, 구조조정도 안하고, 물가 안잡고 ,부동산에 초저금리로 수백조 돈 뿌려서 부동산에 돈 묶이게 하고 상환유예 및 탕감으로 빚 폭증 연체율 폭증시켰다.........환율과 물가만 올라서 내수기업과 자영업자는 폭망했다. 환율 방어한다고 미래재원까지 끌어다 쓴 한국은 멸망중이다.......... 한국을 망치고 개조카이 만든 ........윤석렬정부와 경제관련 장관따위들과 개부역자들, 문재인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전부 천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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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빡

  2024-08-17 10:14:34

  동아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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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dream

  2024-08-17 09:22:17

  가만히 있으면 평균이라도 되는데, 꼭 나서서 개판치고 욕은 있는대로 다 쳐듣는다. 도대체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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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gner

  2024-08-17 08:38:06

  연금관리공단 임금비용만해도 수천억 들어가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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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08-17 07:40:18

  또 윤통이 술 먹고 소리쳤니?? 그 근거 자료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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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새우

  2024-08-17 07:33:22

  4050은 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 저러는게지 진짜 유치한 것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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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

  2024-08-17 07:01:05

  먼저 비판부터 하지말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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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커볼

  2024-08-17 06:09:35

  윤서열! 정신좀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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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석김

  2024-08-17 05:20:00

  서로서로 돕고삽시다...그 실직자가 실직하고싶어서 실직했겠습니까?!
  &
  그런놈들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 집니다,그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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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거천

  2024-08-17 05:03:18

  이런식이면 결국연금개혁은이번정부에서도 강건너간거나 진배없습니다.지금의정부안보다도 더간단한 개혁안을갖고 국회에서 토의합의하지를 못했는데,다툼의소지가있는항목이 더많은안을 정부에서내밀었다니참한심하기그지없는 정부 입니다.말로는 거창하게 의료개혁.연금개혁 떠들고 마무리짖는건 하나도없고,엌스포유치,서울메가시티 대국민사기극이나치고,도무지 석열이란 인간뭘하려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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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설악산

  2024-08-17 04:03:35

  이보다 나은 생각이 있으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없으면 입닥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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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박멸

  2024-08-17 01:54:23

  윤석열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외치더니 연금 개혁은 지 멋데로 의제를 던져 버리는 것 연령별을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려고 세대간 싸움붙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군 나라를 문재인보다 더 갈기 갈기 찢저 버리겠다는 친일파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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