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선생님 강의 듣고 합격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전결위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Gnodkug]

안녕하세요..

9급으로 일한지 어연 2년..

덕분에 사람구실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팀장님과 얘기하던 중 의견차이가 있어서 이에대해 여쭤볼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출장 결재를 올릴 때 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삭제  <2015. 10.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10. 6.>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16조 등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 결재하여야 하기에

부서장에게 '전결'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장님은

아니다. 이 결재는 기관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저는 내부결재 문서 같은 경우

부서장의 권한 자체가 행정청에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결재 또한 '전결'로 해야한다고 하였지만

저희 팀장님은 부서장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결재선이 과장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결재(다른과로 보내지않는) 또한 '결재'로 종결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대체로 우리 청의 모든 권한은 청장에게 있고, 그 권한을 모든 직원들이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틀린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 번호는 010-2508-공오공일 입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친절을 베푸신다고 생각하고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우혁]

내부적으로 위임전결이 되었다면 과정전결이 맞다고 보입니다.

[Gnodkug]

제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너무 헷갈리는데, 두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1. 행정청=행정기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원래는 행정기관의 모든 사무를 담당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 그 권한을 담당자에게 배분한다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그게 틀린 생각인지..
2. 대외적인 처분 등 외부에 권한을 표시할 때만 전결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각자 고유의 '결재'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1번을 행정법의 하나의 대원칙(?)으로 생각해왔었는데.. 그게 틀린건가요..?